휴일/휴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휴일과 휴가를 보장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휴일과 휴가는 일하는 동안 쌓인 피로를 풀고 건강을 유지하며, 정신적·육체적으로 쉴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여 문화적인 삶을 즐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휴일(법정휴일/약정휴일)

휴일은 근로자에게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로 유급휴일(주휴일)이나 근로자의 날 등의 법정 휴일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관행에 따라 다른 휴일을 줄 수 있습니다.

• 법정휴일 : 법으로 정하여 유급휴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날 (유급휴일, 근로자의 날 등)
• 약정휴일 : 취업규칙 등에 특정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날로 법정휴일과 같은 효력이 발생
  (회사 창립일 등)

근로기준법 개정 이전에는 법정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 발생하는 ‘유급휴일(주휴일)’과 ‘근로자의 날’만 해당하였지만, 이제는 민간기업의 근로자도 ‘공휴일(명절, 국경일, 선거일 등)’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주휴일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으로 주는 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개근한 근로자에게 해당합니다. 주휴일은 일반적으로 일요일이지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다른 요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 소정근로일 개근 : 1일을 유급휴일로 부여
• 주중 결근 : 1일을 무급휴일로 부여
• 지각, 조퇴, 외출 : 1일을 유급휴일로 부여(지각, 조퇴, 외출은 결근이 아님)
• 휴직 : 유급주휴일 부여 의무 없음(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다면, 법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1일 9시간, 1주 45시간을 근무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분만 지급합니다.

만약, 주휴일에 근무하게 되었다면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됩니다. 휴일근무수당은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는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나, 일급제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별도로 계산하여 추가 지급 필요합니다.

휴가(법정휴가/약정휴가)

휴가는 본래 근로의무가 있는 날이지만 근로자의 휴가 청구로 근로의무가 면제된 날입니다. 휴가기간은 출근일수나 재직기간에는 포함됩니다.

• 법정휴가 : 법으로 정한 휴가 (연차유급휴가, 출산전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가족돌봄
  휴가 등)
• 약정휴가 :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약정한 휴가 (경조사 휴가 등)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유급으로 쉴 수 있는 날입니다. 1년 단위로 발생하며, 근로자가 원하는 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단, 입사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3년 이상 근로 시, 2년마다 휴가 일수가 1일씩 늘어납니다. (총 25일 한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 기간(1년) 안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남은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임금으로 환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수당은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단, 사용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서면으로 알려주고 휴가 사용을 촉진하는 등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초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