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00:02) NA. 살아가면서 어쩌다 마주할수도 있는 법률분쟁. 그 해결의 시작과 끝을 책임져주는 이 직업! 안녕하세요.
김인숙 / 법무사 : "안녕하세요. 법무사 김인숙 입니다."
엄덕수 / 법무사 : "안녕하세요. 법무사 엄덕수 입니다."

(00:25) NA. 법무사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Q: 법무사란?
엄덕수 / 법무사 : 법무사는 변호사와 더불어 국민의 법률생활을 도와주는
법률도우미입니다. 시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법률문제들을 상담하고, 의뢰를 받아 의뢰인의 권리 보호를 도와주는 법률 도우미라 하겠습니다.

(00:45) NA. 사실 법무사는 변호사와 더불어 없어서는 안될 양대 법률전문가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법무사와 변호사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Q: 법무사와 변호사의 차이점은?
엄덕수 / 법무사 : 중소상공인이나 일반 시민들이 모든 법률문제를 변호사에게 고액의 보수를 지급하면서 의뢰하기에는 경제적 부담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아주 복잡하고 까다로운 사건이 아닌 경우 법무사는 시민들에게 쉽게 상담을 하고 그 문제해결을 위하여 도와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법률문서를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하는 업무는 변호사와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러나, 법무사는 의뢰인을 대리해서 법정에 나가 구두변론을 해줄 수는 없습니다.

(01:42) NA.
법무사는 의뢰인에게 사건의 내용을 듣고 분석하여 그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을 자세히 상담해줘야 한다. 그리고 사건이 신속하고 정확히 처리되도록 법률문서를 작성한다는데.. 사건에 필요한 법률문서는 무엇인가요?
엄덕수 / 법무사 : 각종 소송에서의 소장, 답변서, 변론준비서면, 증거신청서 등이 있습니다.

(02:10) NA. 그렇다면 법무사는 민사사건만 다루나요?
Q: 법무사는 민사사건만 다루나요?
엄덕수 / 법무사 :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무사는 민사소송과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그리고 부동산등기와 주식회사를 비롯한 각종 법인등기를 담당합니다. 그 밖에도 복잡하지 않은 형사사건과 행정소송 그리고 가사재판을 맡고 파산, 면책, 회생사건을 담당하며 재개발, 재건축 사건도 맡습니다. 2013년부터는 법무사가 고령자와 지적장애인을 위한 성년후견 사건도 맡게 됩니다.

(03:02) NA. 어 그런데 일하다 말고 어디가시려구요?
김인숙 / 법무사 : 법원에요.

(03:06) NA. 갑자기 법원에는 왜요?
김인숙 / 법무사 : 소송에 들어갈 수 있게 작성한 서류를 제출하러 갑니다.

(03:13) NA. 법무사는 이렇듯 사건에 관한 상담부터 관련서류를 작성하고 최종적으로 법원에 제출하는 업무까지 의뢰를 받은 사건 전체를 담당하고 있다. 그야말로 우리의 가장 가까이에서 법률문제를 도와주는 해결사! 시민들과 대화하고 생활법률문제를 상담하는 것 자체가 법무사에게는 큰 보람이라고 한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부딪힐 때도 있다는데..법무사로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Q: 법무사로서 어려운 점은?
김인숙 / 법무사 : 상속재산에 관한 가족 간의 분쟁이 있을 때 민사소송 절차는 물론이고 형사처벌 절차를 밟아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법무사가 악역을 담당하게 되는데 정말 괴롭습니다. 그리고 변론서류를 작성하면서도 사정이 딱한 당사자들을 위해서 법정에 나가 구두변론을 해주지 못할 때 참 마음이 아픕니다.

(04:07) NA. 시민의 권리를 보호해줄 수 있는 전문가. 법무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법무사가 되려면?
엄덕수 / 법무사 : 법무사가 되려면 누구나 대법원장이 실시하는 법무사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학생 때 국어, 영어, 수학 등 모든 과목에 중점을 둬야 하겠지만 특히 사회탐구 과목에 흥미를 가지면 좋겠고, 공부가 지루할 때는 유명 법률가의 생애 등을 살펴보고 소설, 드라마, 영화 등을 볼 때도 재판 과정이나 수사방법 등에 관심을 두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04:47) NA.
숫자를 사용하지 않는 수학이라고 불리는 법학! 때문에 논리적 사고력을 갖추는 훈련을 해두면 법무사 시험 합격 뿐 아니라 법률실무를 처리하는데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법무사에게 필요한 자질은 무엇인가요?
Q: 법무사에게 필요한 자질은?
엄덕수 / 법무사 : 평소 법적 논리적 사고력과 형평성 및 정의감, 빈곤층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봉사정신 등의 자질은 그 기초가 될 것입니다. 법률이 사회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성장 및 방어 무기임을 인식하고 법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현실을 보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그런 기초 위에 법학과 법률실무에 재미를 느낀다면 법무사로서 자질이 저절로 형성된다고 생각합니다.
Q: 법무사를 꿈꾸는 청소년들에게.
엄덕수 / 법무사 : 사람을 만나서 기쁜 마음으로 대화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법무사를 하기 어렵습니다. 언제나 열린 마음으로 위기가 오더라도 적극 대처하는 자세를 갖기를 권합니다.

(06:00) 노은지 / job caster :
한국에서 114년의 역사를 갖는 법무사 제도는 재판소 서류작성 업무를 맡던 일본의 사법 서사에서부터 그 업무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변론에 필요한 서면을 대신 작성해 소송을 돕는 일이 오늘날의 법무사로 발전한 것입니다. 법무사가 되기 위해서는 법학을 전공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고 하는데, 대학교 법학과에 입학하면 그 이수과목이 법무사 시험 교과목들과 상당부분 일치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법무사는 시험 전형을 거쳐 선발됩니다. 국가자격으로 법원행정처에서 실시하는데 3차 시험까지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법무사 시험은 일반 응시자와 경력을 가지고 응시하는 자가 있습니다. 법원, 검찰 혹은 마약수사관련 업무를 5~10년 이상 재직한 경력자에게는 일부 시험이 면제된다고 합니다. 법무사 시험 합격 후, 혹은 법무사 자격이 있는 자가 법무사로서 업무를 하고자 할 때에는 연수 교육을 마친 후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해야 공식적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 사무소를 개설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기업의 법무팀이나 법률관련 부서 등에서도 근무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140만엔 이하의 금전을 요구하는 소액 사건일 경우, 사법 서사가 소송 준비를 도와주는 것은 물론 법정에서 직접 변론까지 할 수 있는 소송대리권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법무사의 업무 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늘 시민의 곁에서 권리보호를 책임져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길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