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단속 및 자진 신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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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9-06-04 | 조회수 | 2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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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증 대여 자진신고 안내 및 자진신고 방법]
○자격증 대여 적발 시 처벌내용 -행정처분: 국가기술자격 취소 또는 정지 -형사처벌: 1년 이하의 징영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자진신고 대상: 국가기술자격 모든 종목
○혜택: 사법기관에 형사처벌 선처 요청
○방법: 자진신고서를 FAX, 우편, 온라인(홈페이지, 이메일)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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