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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달라지는 고용안정사업 주요내용
작성일 2009-01-09 조회수 953
첨부파일
2009.1.1부터 시행되는 고용안정사업 주요내용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일부 고용안정사업 폐지 - 중소기업 신규업종진출지원금, 재고용장려금, 중장년훈련수료자 채용장려금 폐지 (시행일 : 2009.1.1) ○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요건 강화(시행일 : 2009.1.1)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중 청년의 범위를 가칭「청년실업해소 및 고용촉진 특별법」에서 정하는 “취업애로 계층으로 한정하여 지원 - 여성가장은 여성가장의 재산, 소득 수준을 반영한 한부모가족(모자가족)보호대상자에 한정하여 지원 - 한미 FTA고용대책 중 국내 보완대책에 따라 폐업 농어업인도 장려금 지급대상에 포함 (3개월이상 실업요건)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신청주기 변경(시행규칙 제45조제1항) - 종전 : 월 또는 분기 → 변경 : 6개월 붙 임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청년) 고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