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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국민취업지원제도 민간위탁사업자 모집공고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20 – 476호

2021년도『국민취업지원제도』민간위탁 사업자 모집 공고

2021년『국민취업지원제도』운영 관련 민간위탁 사업자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8일

고용노동부장관

1. ｢국민취업지원제도｣ 개요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신규실업자,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

⇨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안전망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해소하고, 기존 취업성공패키지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 `17.5.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채택(#18-2)

▪ `18.8. / `19.3. 경사노委 기본 합의, `19.6.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방안｣ 발표

▪ `19.9. ｢구직자 취업촉진법｣ 국회 제출 ⇒ `20.5.20. 국회 통과, `21.1.1. 시행

*  `20.7. ｢한국판 뉴딜｣ 고용안전망 강화 과제로 포함 발표

□  (주요 내용)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는 소득지원도 결합 지원

ㅇ 구직촉진수당(50만원×6개월) + 취업지원서비스가 결합된 Ⅰ유형과,  취업지원서비스만 제공하는 Ⅱ유형(기존 취업성공패키지)으로 운영

< 유형별 지원대상 요건 비교 >

필요요건		연령	소득	재산	취업경험
Ⅰ유형	요건 심사형	15~69세 (청년은 18~34세)	중위소득 50%↓	3억원↓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선발형		중위소득 50%↓ (청년특례: 120%↓)	3억원↓ (청년의 경우 별도 고시 가능)	X
Ⅱ유형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중위소득 100%↓ (청년층 소득무관)	X	X

① 지원대상

1) Ⅰ유형: (Ⅰ-1) 요건심사형(의무지출)과 (Ⅰ-2) 선발형(재량지출)으로 구성

▪(Ⅰ-1) 요건심사형: 만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의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가구 재산이 3억 이하인 자(동시 충족)로서, 취업경험이 있는 자

▪(Ⅰ-2) 선발형: Ⅰ-1 요건심사형 중 가.취업경험 미충족자 및 나.청년(18~34세) 중 중위소득 50~120% 이하인 사람

▪지원제외자: 생계급여 수급자, 실업급여·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및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등

2) Ⅱ유형: Ⅰ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중위소득 120% 이상 청년층, 100% 이하 중장년층, 50~60% 저소득층 등 지원(보충적 성격)

② 지원내용

1) 취업지원서비스(Ⅰ& Ⅱ유형 공통)

▪(상호의무원칙) 국가는 소득지원과 취업에 필요한 지원서비스 제공, 지원대상은 취업지원서비스에 성실히 참여․취업을 위해 노력

▪(취업지원서비스) 취업취약계층에게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제공

- 심층상담을 통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 취업의지와 역량의 정도에 따라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직업훈련·일경험 등 연계

▪(사후관리) 취업지원기간 종료 후 미취업자 대상 사후관리* 지원

* 취업처 정보제공, 이력서 클리닉 등 구직기술향상 프로그램 제공, 유선상담 등

2) 소득지원

▪(Ⅰ유형) 취업지원서비스 참여 등 구직활동의무 이행을 전제로 최저생계 보장을 위한 구직촉진수당(50만원*×6개월) 지급

* 참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21년 1인 가구 548,349원)

- 직업훈련 참여비용(훈련장려금) 등에 대해 일부 지원

▪(Ⅱ유형)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 시 발생하는 취업활동비용 지원

▪(Ⅰ·Ⅱ유형 공통) 일정요건이 해당되는 자에게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취업 후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 지원(최대 150만원)

2. 민간위탁 사업개요

□ (’21년 위탁규모) 총 사업규모 59만명 중, 27만명은 민간위탁 방식으로 수행(Ⅰ유형 선발형 청년특례 10만명 + Ⅱ유형 특정계층, 청·장년층 17만명)

* 운영 상황에 따라 연도 중 위탁 목표 인원이 추가 배정될 수 있음(별도 공지)

【 국민취업지원제도 ’21년 지원규모 】

유형 구분			’21년	위탁여부
Ⅰ 유형 <40만명>	요건심사형		25만명	고용센터
	선발형	청년특례	10만명	위탁
		기타(비경활)	5만명	고용센터
Ⅱ 유형 (개편前 취업성공패키지) <19만명>	저소득층	저소득층	2만명	고용센터
		특정계층	2만명	위탁
	청년		13만명	위탁
	중장년		2만명	위탁
합 계			59만명	위탁: 27만명 고용센터: 32만명

□ (위탁내용) Ⅰ유형 청년특례 및 Ⅱ유형(특정계층, 청년층, 중장년층) 수급자에 대한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구직촉진수당 등 지급은 고용센터에서 수행

□ (위탁기간) 계약체결일 ~ 2021년 12월 31일

< 유형별 위탁규모 및 지원내용 비교 >

구분		Ⅰ유형(취업지원서비스+구직촉진수당 결합형)	Ⅱ유형(취업지원서비스 지원형)
지원대상		· 요건심사형: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된자 - 중위소득 50% 이하 - 재산3억원 이하 - 취업경험이 있는자(최근 2년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저소득층 등 - 중위소득 50~60%이하 - 특정계층* * 북한이탈주민, 영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 선발형: 최근 취업경험 없는 아래의 해당자 선발 - 중위소득 50%이하&재산3억원 이하 - 청년: 120% 이하&재산3억원 이하	· 청·장년층 - 청년: 소득기준 없음 - 중장년: 중위소득 60∼100%이하
지원내용	서비스	· 심층상담: 상담·진단을 통해 취업역량 파악, 취업지원 경로 설정 · 취업지원: 심층상담을 토대로 훈련·일경험·창업·해외취업지원,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및 복지 연계서비스 등	· (1단계) 상담·진단을 통해 취업역량 파악, 취업지원 경로 설정 · (2단계) 훈련·일경험·창업·해외취업 등 취업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 지원 · (3단계)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연계 및 집중취업알선 진행 등
	수당	· 최대 300만원*(월50만원x6개월)	· 15∼195.4만원*(6개월) * 1단계 참여수당 15~25만원, 직업훈련 참여 시 최대 195.4만원 지원(월28.4만원x6개월)
		·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선발형 청년 제외)	· (저소득층 등)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3. 주요 내용

□ (위탁수수료) ‘기본금’ 및 ‘취업인센티브‘

ㅇ (기본금) ▴청년‧중장년: 40만원 ▴특정계층: 65만원

-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위탁대상자에 대하여 민간위탁기관의 신청에 의해서 지급

- 다만, 훈련기관 겸업기관 및 대학 내 사무소의 경우는 아래와 같이 기본금 하향 조정

	겸업기관 기본금 지급 기준
▪ 직업훈련 겸업기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이 중복되는 기간 비중(1/3수준)을 고려하여 40만원 → 25만 원 지급 *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직업훈련을 겸업하는 위탁기관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를 겸업 훈련기관의 직업훈련(2단계)에 연계하는 경우 참여자 1인당 기본금 25만원 < 직업훈련 겸업기관의 범위 > ①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기관과 직업훈련기관의 소속 법인은 다르나, 법인의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 ② 법인이 아닌 사업체로서 사업자등록번호(비영리법인은 고유번호)는 다르나,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기관과 직업훈련기관의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 ③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기관의 대표이사(법인)와 직업훈련기관의 사업주(개인사업자)가 동일인인 경우 ▪ 대학내 사무소((구)대학 내 분사무소) : 시설비･사업운영비 절감 가능성을 고려하여 40만원 → 30만 원 지급 * (대학내 사무소 범위) 대학내(대학 인근지역 포함) 공간에 입주하여 대학으로부터 사업운영 공간, 시설 등을 무상(또는 비용 일부) 제공받는 경우

ㅇ (취업인센티브) 수급자의 조기취업 정도, 취업한 일자리의 임금수준, 수급자의 취업역량을 동시에 고려하여 차등 지급

- 수급자가 더 나은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취업활동계획의 수립을 완료한 날부터 사후관리 기간 중에 취업한 경우 대상

- 단순 본인취업은 부지급하되, 아래 ① ~ ③의 경우로 한정하여 지급

취업인센티브 지급기준	지급금액
① 컨설팅(구직 구직만남의 날, 이력서클리닉, 동행면접 등)을 통한 알선취업 → 컨설팅 기관과 알선취업처 동일	단가 대비 1.2배
② 알선취업 성공(컨설팅 없는 알선취업 또는 컨설팅과 알선취업처 상이) - 또는 상담서비스(총 6회 이상)를 통한 취업 → 대면상담 6회 중 수급자 선호직종 일자리 알선 또는 내･외부 복지서비스, 취업지원프로그램 연계횟수가 합계 3회 이상이 되어야 함	단가금액
③ 간접 고용서비스(예: 입사지원서 컨설팅, 면접코칭, 취업특강 등 총 4회* 이상)를 통한 취업 * 동일한 날짜에 동일 서비스를 여러 차례 제공한 경우, 1회만 인정	단가 대비 50%

①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위한 최초 상담일부터 사후관리기간까지 컨설팅 제공하고, 컨설팅 구인처와 알선취업처가 동일한 경우

②～③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위한 최초 상담일부터 사후관리기간까지 서비스 제공 횟수 기준

’21년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인센티브 단가표

(단위: 만 원)

Ⅱ유형 특정계층

Ⅰ유형 청년특례, Ⅱ유형 청년･중장년

○ 취업역량평가(A,B 등급-취업역량 낮음)

구 분	기본금	임금연동 인센티브
		~185미만	~215미만	~245미만	245 이상~
6월이내 취업	65	90	110	130	180
12월이내취업		70	90	110	160
18월이내취업		50	70	90	120

* 3개월 이상 근속시 인센티브 지급

○ 취업역량평가(C,D 등급-취업역량 높음)

구 분	기본금	임금연동 인센티브
		~185미만	~215미만	~245미만	245 이상~
6월이내 취업	65	70	90	110	160
12월이내취업		50	70	90	140
18월이내취업		30	50	70	120

* 3개월 이상 근속시 인센티브 지급

○ 취업역량평가(A,B 등급-취업역량 낮음)

구 분	기본금	임금연동 인센티브
		~185미만	~215미만	~245미만	245 이상~
6월이내 취업	40	70	90	110	160
12월이내취업		50	70	90	140
18월이내취업		30	50	70	100

* 3개월 이상 근속시 인센티브 지급

○ 취업역량평가(C,D 등급-취업역량 높음)

구 분	기본금	임금연동 인센티브
		~185미만	~215미만	~245미만	245 이상~
6월이내 취업	40	50	70	90	140
12월이내취업		30	50	70	120
18월이내취업		10	30	50	100

* 3개월 이상 근속시 인센티브 지급

□ 공모대상 지역 및 선정기관 수

ㅇ ’21년도 지청별 위탁 목표인원, 위탁기관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고용노동지청 단위로 선정

* 지방 고용노동지청별로 사업자등록번호 1개로 1개의 위탁기관 신청 가능
(2개 이상의 위탁기관 신청 희망시, 별도의 사업자등록번호 필요)

ㅇ 고용노동지청별 ’21년도 선정예정기관 수: 【붙임 1】참조(제주 별도공고)

□ 신청자격

ㅇ (자격 요건) 공모 신청일 현재 위탁사업을 희망하는 고용노동지청 관할 지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아래 해당자(’21.1.12.까지 등록 예정인 경우 포함)

* 대학 내 사무소의 경우에도 동 요건 충족 필요

- ①｢직업안정법｣ 제18조에 따른 무료직업소개사업자, ②｢직업안정법｣ 제19조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자

- (자격 제외)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기관(사업자)은 제외

1) 사업 신청을 한 사업체의 대표(법인의 경우 임원을 포함)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고용센터에서 확인)

㉮ 직업안정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직업안정법령 위반으로 사업 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참고] 직업안정법 제38조 규정

ㅇ 직업안정법 제3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업소개사업의 신고ㆍ등록을 하거나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또는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거나 직업소개사업과 관련된 행위로 「선원법」을 위반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 벌금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제36조에 따라 해당 사업의 등록이나 허가가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2) 고용노동부의 위탁사업에 참여했던 기관(사업자)으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20.12.31. 이전 고용노동부 위탁사업에 참여하여 위탁계약해지 조치를 받고 계약해지 통보일로부터 모집공고일 현재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관(사업자)

㉯ ’20.12.31. 이전 고용노동부 민간위탁사업 참여기관(사업자)으로서 민간위탁기관의 계약해지 요청에 의해 계약 해지되어 계약해지 통보일로부터 모집공고일 현재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관(사업자)

* ‘20년 취성패 사후관리 기관으로서 참여자의 이관 동의 및 고용센터의 승인을 얻어 약정해지한 기관은 위에 해당하더라도 ’21년도 국취 위탁사업 참여 가능

㉰ ’20년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민간위탁기관 평가결과에 ’21년 위탁사업 참여가 제한된 기관(사업자)

3)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12조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기관(사업자)

[참고]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12조 규정

ㅇ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12조(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 법 제1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 2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

5. 그 밖에 법 제12조 또는 법 제1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하려는 기관의 장이 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ㅇ (시설 요건) 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 요건을 구비

- 일반사무소: ‘취업지원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할 수 있도록 상담공간, 단체 프로그램 운용 공간, 온라인 구인정보 탐색 관련 시설 등 구비

구 분	상담 공간	단체프로그램 운영 공간	구직정보 탐색 공간
면 적	6.6평방미터 이상 (약 2평 이상)	16.5평방미터 이상 (약 5평 이상)	10평방미터 이상 (약 3평 이상)
구조 및 시설	․독립된 별도 공간	․단체프로그램 운영 위한 기본시설* 구비 * 테이블, 의자, 마이크시설 등	․개방형 공간 가능 ․인터넷 사용 가능한 컴퓨터 3대 이상 구비
비 고	․전용공간 내지 전용시설일 것을 요하지는 않음

- 대학내 사무소: 일반사무소 시설요건과 동일

다만, 단체프로그램 운영 공간 및 구직정보 탐색공간은 대학 내 관련 시설 활용가능(공동이용 가능)

* ｢고용복지+센터｣, ｢조선업희망센터｣, ｢지자체 청년센터｣, ｢대학일자리센터｣ 등 정부‧공공기관의 건물에 사무소가 설치된 경우는 충분한 상담공간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되 관련 기관과 협의를 통해 시설요건 결정 가능

- 출장상담: 격오지*, 유관기간(대학 등)에 대해 관할 고용센터의 승인을 받은 후 별도 상담공간을 확보하도록 하여 정기 출장상담 진행

* ‘격오지’는 고용복지+센터 관할 지역 내 민간위탁기관이 없거나,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고용복지+센터가 인정하는 지역을 뜻함(ex: 대중교통으로 왕복 3시간 이상)

ㅇ (인적 요건) 민간위탁 사업자는 업무담당자 2명(일일 8시간 근로자 기준) 이상을 지정·운영

* ‘업무담당자’는 상담, 직업심리검사, 집단상담, 훈련연계, 취업알선, 동행면접, 사후관리 등 취업지원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타 사업 겸직불가)

- Ⅰ·Ⅱ유형 업무담당자를 구분(동일 담당자 Ⅰ·Ⅱ유형 중복 관리 금지)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

* 다만, 운영과정에서 Ⅰ, Ⅱ유형 배정인원 차이가 커 효율적 인력활용이 어려울 경우 중복관리 제한적 허용 검토

- (자격 및 경력)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9조 각 호 해당자

[참고]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19조 규정

ㅇ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9조(직업상담원의 자격) 법 제22조제2항 본문에서 "고용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직업상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소개하려는 직종별로 해당 직종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초·중등교육법」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단체에서 직업상담, 직업지도, 직업훈련, 그 밖에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4. 노동조합의 업무, 사업체의 노무관리업무 또는 공무원으로서 행정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6. 삭제

7.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교사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으로서 교원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8.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9.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 (담당인원) 업무담당자 1인당 상시 관리하는 참여자 수가 100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정․운영

- (고용형태) 업무담당자는 당해 기관에 고용된 근로자(시간제 근로 포함)로서 고용기한의 정함이 없고 4대 보험에 가입된 자

* 다만, 육아휴직 대체근로자의 경우 관할센터의 승인을 받아 기간제 근로자 채용 가능

ㅇ (취업지원 프로그램 요건) 참여자의 취업장애요인 해소, 구직의욕‧역량 증진을 위한 개별 및 집단프로그램 운영능력* 구비

* 자체 운영능력 및 외부 프로그램 연계능력을 포함한 운영능력 구비

ㅇ (신규 신청기관 예외규정) 상기 신청자격 중 자격요건(유․무료직업소개사업자 요건), 시설 및 인적요건을 계약체결일 전날(’21.1.12.)까지 충족하면 사업 가능(동 기간까지 미 충족시 선정 무효)

	【 신청서 제출시 구비서류 】
□ 사업수행기관(사업체) 현황 □ 최근 3년간 취업알선 및 유관사업 추진실적 □ 위탁사업 추진계획서 □ 기관자격 및 시설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 기관요건 관련: 사업자등록증, 직업소개사업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 시설요건 관련: 건물평면도 사본 ❺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12조 직업훈련기관 관련 확인서류 * 상세내용: 관련 서식 참고

□ 위탁기관 선정절차

ㅇ (신청서 접수) “2021년 민간위탁사업 참여 신청서”(서식 1)는
관할고용센터별로 접수

신청기간	2020. 12. 8.(화) ～ 2020. 12. 18.(금)
신청방법	직접 또는 우편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접 수 처	위탁사업 수행 희망지역 관할 고용센터
제출서류	□ 신청서 □ 기관현황 및 사업실적 □ 사업계획서 □ 사업 신청자격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법인설립허가증, 위탁희망지역 소재 사업자등록증, 직업소개사업 신고․등록증 등) □ 제안 신청서를 담은 USB 1개 (담당자 메일로도 송부 가능) * 지원신청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알림마당/알려드립니다/공고)에서 내려받아 작성 * 신청서를 제외한 증빙자료는 제본 또는 편철하여 8부 제출

ㅇ (기본요건 확인) 관할 고용센터별로 서류 검토 및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자격요건 확인

* 신청기관 현황표, 현지실사 점검표, 신청기관별 검토 의견서 작성 (서식 2∼4 참고)

ㅇ (선정심사 위원회) 1개 (지)청 단위로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되, 심사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타 지역출신(주요 업무장소가 타 (지)청 관내) 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하면서 외부위원이 2/3 이상 되도록 구성

* 선정심사 위원이 응모한 위탁기관과 친족관계 또는 당해 사업체의 임직원(과거 근무자 포함) 등 직․간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는 위원에서 배제

* 청별 심사위원 풀(pool) 구축 후 지청 단위로 심사위원회 운영

	【지청별 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구성) (지)청별 선정심사위원회 구성은 다음과 같음 - 1개 (지)청 단위로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고용센터 소장이 위원장(고용센터가 여러 개인 경우 (지)청 단위에서 협의하여 결정)이 되고, 동 선정심사위원회에 학계 및 지자체, 현장 전문가 등의 외부위원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 → 총 7인(위원장 포함) ▸(운영) 선정심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ㅇ (위탁기관 선정 절차) 서면심사, 현장실사, PT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20년도 취업성공패키지 위탁기관 평가 상위 기관은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선발

① ‘20년 취업성공패키지 참여기관 중 기관평가 A․B등급을 받은 기관 → 원칙적으로 서면심사 선발

② ➊‘20년 취업성공패키지 참여기관 중 A․B 등급 기관 중 별도 검증이 필요한 기관*, ➋C․D 등급 기관, ➌‘21년 신규신청 기관

→ 서면심사, 현장실사, PT심사를 원칙적으로 하되, ‘20년 취업성공패키지 참여기관의 경우, 시설이전 등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경우 현장심사 생략 가능

* (‘20년 취업성공패키지 참여기관 중 A․B 등급 기관 중 별도 검증이 필요한 기관)
□ 서면심사 결과 사업계획 부실 등 별도 검증이 필요한 경우
□ ’20년도 정부(중앙/지방) 위탁사업 운영시, 개인정보보호의무 위반 혐의가 제기된 경우
□ ’20년도 취업성공패키지 위탁기관 지도‧점검시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
□ ｢고용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규정｣ 제11조 제1항의 사용자계정 관리사항을 미준수한 경우
□ 기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안이 있는 경우 등

ㅇ (선정결과 통보) 위탁기관 선정결과는 문서로 관할 고용센터에서 통보

*  선정결과 통보시, 예비 사업자(3개소 이내) 통보 가능

ㅇ  (위탁계약 체결) 심사결과 순위내에 포함된 위탁 사업자의 선정 요건 등을 최종 확인하고 요건 충족시 위탁계약 체결

* 순위내 사업자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요건을 확인한 후 요건 충족시 계약체결

- 계약은 위탁사업 실시지역 관할 “지방관서 분임계약관*”과
위탁기관(사업자)간에 체결

* 고용센터 소장 또는 취업성공패키지과(팀)장 등을 분임계약관으로 임명

- 계약체결시 임금체불 금지, 4대 보험 가입, 근로기준법 준수 등 ‘업무담당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작성<구비서류 1-4>

□ 위탁기관 심사기준 【세부 평가기준 붙임 2 참조】

ㅇ (기본원칙) 서면심사, 현장실사, 사업계획 심사(PT 심사)를 통해 사업수행능력, 인적자원 투자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ㅇ (세부기준)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수행 능력, 인적자원투자계획 등을 기준으로 상위점수를 받은 기관을 선정

심사항목	세부항목	심사기준
사업계획의 타 당 성 (20점)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타당성(10점)	공모한 사업내용과 제안된 사업계획의 적합성 여부 * Ⅰ·Ⅱ유형 취업지원서비스 지원 전략 및 위탁사업 운영 목표가 적절한지 검토 * ’20년 취성패 선정심사시 제출한 사업추진계획을 합리적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감점 처리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10점)	사업계획의 구체적 추진방안 포함 여부 및 사업목표 달성 가능성
사업수행 능 력 (50점)	최근 3년간 취업성공패키지 또는 유사사업 수행경험 및 취업실적(20점)	최근 3년간 취업성공패키지 또는 유관 취업지원사업의 추진실적 및 연계실적 * ’20년도 취성패 특정계층, 중장년층 자체모집 실적은 1.5배 가점
	상담 시설 및 기타 관련 인프라의 적절성(12점)	상담 시설 등 위탁사업 수행을 위한 적정시설 구비 여부, 외부시설 연계 등
	취업‧구직지원프로그램 운영 계획(10점)	취업지원 프로그램(복지서비스, 일경험‧직업훈련 등) 및 구직지원 프로그램(구직기술향상, 면접클리닉, 취업알선 등) 제공 능력 * 자체 프로그램 개발‧운영능력, 대상별(청년 등) 특화 인프라·시스템 구축 여부, 자치단체‧타 위탁기관 등 외부기관 협업체계 등
	구인처 보유 현황(8점)	지역 사업장 등 구인처 보유‧관리현황
인적자원 투자계획 (30점)	임금지급수준(10점)	‘21년 업무담당자 임금 (초임상담사 임금 50% + 해당기관 전체 상담사 임금평균 50%)
	교육계획(10점)	‘21년 계획된 교육시간 (평균교육시간 50% + 외부교육시간 비중 50%)
	성과상여금 운영계획 등 기타 처우개선계획(5점)	제출된 성과상여금 운영계획 등 기타 처우개선 계획으로 평가
	업무담당자 상담경력(5점)	’21년 업무담당자의 평균 상담경력
가점	우수사례 등*에 해당하는 경우 건당 1점 가점 부여(최대 3점) * ① ｢우수사례 공유 컨퍼런스｣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장관상을 수상한 경우 ② ｢고용서비스 품질인증｣을 획득한 경우 ③｢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 국민취업지원제도 별칭, 로고, 간판 등 사용

ㅇ ’21년 위탁계약 체결시, 모든 민간위탁기관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별칭, 로고, 간판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

- 다만, 정부 상징(태극마크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금지

□ 사업자 선정․통보

ㅇ 현장방문 심사 및 PT심사 실시(일정은 지방관서별로 추후 통보)

ㅇ 선정결과는 기관별로 개별 문서 통지(‘21.1.8(금)까지)

* 신청서 제출기관 중 심사결과 적정기관이 없는 경우, 위탁기관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ㅇ 위탁기관 계약 체결(‘21.1.13.(수)까지)

□ 문의처

ㅇ ‘21년 고용노동지청별 선정예정 기관수 및 공모서류 작성방법 등은 위탁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해당 고용노동지청에 문의(붙임 참조)

붙임 1		‘21년 고용노동지청별 선정예정 위탁기관 수

연번	고용노동지청명	’20년 위탁기관수 (389개소)	’21년 선정예정 위탁기관수 (600*개소)
1	서울지방고용노동청	13	17
2	서울강남지청	6	8
3	서울동부지청	9	14
4	서울서부지청	8	13
5	서울남부지청	11	17
6	서울북부지청	14	22
7	서울관악지청	9	16
8	중부지방고용노동청	10	19
9	인천북부지청	12	18
10	부천지청	11	16
11	의정부지청	12	19
12	고양지청	11	16
13	경기지청	17	24
14	성남지청	15	19
15	안양지청	9	16
16	안산지청	10	15
17	평택지청	7	11
18	강원지청	4	6
19	강릉지청	1	3
20	원주지청	5	7
21	태백지청	0	1
22	영월출장소	0	1
23	부산지방고용노동청	12	19
24	부산동부지청	10	18
25	부산북부지청	10	14
26	창원지청	9	15
27	울산지청	8	16
28	양산지청	8	13
29	진주지청	6	7
30	통영지청	5	7
31	대구지방고용노동청	16	25
32	대구서부지청	11	19
33	포항지청	8	12
34	구미지청	8	11
35	영주지청	3	4
36	안동지청	2	2
37	광주지방고용노동청	12	19
38	전주지청	7	14
39	익산지청	3	5
40	군산지청	4	7
41	목포지청	6	7
42	여수지청	5	7
43	대전지방고용노동청	13	19
44	청주지청	7	12
45	천안지청	10	14
46	충주지청	7	8
47	보령지청	2	3
48	서산출장소	2	2
49	제주특별자치도	1	3

* ’21년 선정예정 기관수는 선정심사위원회 결과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신청추이에 따라 다소 조정될 수 있음

[참고] 지청별 관할 고용센터 및 담당자 연락처

고용노동지청명	고용센터명	담당자 연락처	고용노동지청명	고용센터명	담당자 연락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고용센터	02-2004-7014	창원지청	창원고용센터	055-239-5358
	서초고용센터	02-580-4945		마산고용센터	055-259-1575
서울강남지청	서울강남고용센터	02-3468-4818	울산지청	울산고용센터	052-228-3975
서울동부지청	서울동부고용센터	02-2142-8992	양산지청	김해고용센터	055-330-6401
서울서부지청	서울서부고용센터	02-2077-3478		양산고용센터	055-379-2465
서울남부지청	서울남부고용센터	02-2639-2477		밀양고용센터	055-350-2804
서울북부지청	서울북부고용센터	02-2171-1745	진주지청	진주고용센터	055-760-6704
서울관악지청	서울관악고용센터	02-3282-9209	통영지청	통영고용센터	055-650-1836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고용센터	032-460-4916		거제고용센터	055-730-1964
인천북부지청	인천북부고용센터	032-540-5870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고용센터	053-667-6147
	인천서부고용센터	032-540-2019		대구강북고용센터	053-606-8046
부천지청	부천고용센터	032-320-8915		대구동부고용센터	053-667-6937
	김포고용센터	031-999-0936		경산고용센터	053-667-6802
의정부지청	의정부고용센터	031-828-0996	대구서부지청	대구서부고용센터	053-605-6435
	구리고용센터	031-560-5871		대구달성고용센터	053-605-9543
	남양주고용센터	031-560-1981		칠곡고용센터	054-970-1910
	동두천고용센터	031-860-1712	포항지청	포항고용센터	054-288-3560
	양주고용센터	031-849-2324		경주고용센터	054-778-2506
고양지청	고양고용센터	031-920-3948	구미지청	구미고용센터	054-440-3397
	파주고용센터	031-860-0422		김천고용센터	054-429-8903
경기지청	수원고용센터	031-231-7963	영주지청	영주고용센터	054-639-1136
	용인고용센터	031-289-2251		문경고용센터	054-559-8251
	화성고용센터	031-290-0802	안동지청	안동고용센터	054-851-8071
성남지청	성남고용센터	031-739-3125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주고용센터	062-609-8536
	경기광주고용센터	031-799-2709	전주지청	전주고용센터	063-270-9179
	이천고용센터	031-644-3810		정읍고용센터	063-530-7503
	하남고용센터	031-730-7001		남원고용센터	063-630-3914
안양지청	안양고용센터	031-463-3854	익산지청	익산고용센터	063-840-6557
	광명고용센터	02-2680-1512	군산지청	군산고용센터	063-450-0650
	의왕고용센터	031-463-7479	목포지청	목포고용센터	061-280-0595
안산지청	안산고용센터	031-412-6636	여수지청	순천고용센터	061-720-9110
	시흥고용센터	031-496-1928		여수고용센터	061-650-0177
평택지청	평택고용센터	031-646-1271		광양고용센터	061-798-1903
	오산고용센터	031-8024-9830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대전고용센터	042-480-3933
	안성고용센터	031-686-1720		세종고용센터	044-861-8961
강원지청	춘천고용센터	033-250-1959		공주고용센터	041-851-8506
강릉지청	강릉고용센터	033-610-1943		논산고용센터	041-731-8611
	속초고용센터	033-630-1902	청주지청	청주고용센터	043-230-6768
원주지청	원주고용센터	033-769-0918		옥천고용센터	043-730-4107
태백지청	태백고용센터	033-550-8633	천안지청	천안고용센터	041-620-9590
	삼척고용센터	033-570-1910		아산고용센터	041-570-5508
영월출장소	영월고용센터	033-371-6255	충주지청	충주고용센터	043-850-4010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고용센터	051-860-2004		제천고용센터	043-640-9317
부산동부지청	부산동부고용센터	051-760-7119		음성고용센터	043-880-8609
부산북부지청	부산북부고용센터	051-330-9877	보령지청	보령고용센터	041-930-620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고용센터	064-710-4480	서산출장소	서산고용센터	041-661-5616

붙임 2		‘21년 국민취업지원제도 민간위탁기관 심사 세부기준

□ ’20년도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추진계획 미이행시 감점 방법:

□ 시설 구비, 참여자 모집,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등 4개* 계획을 평가하여, 미이행 계획 1개당 1점 감점(최대 3점)

* ①물적 현황(’20년 공고문 <구비서류1-1>), ②참여자 모집 및 홍보방안, ③단계별 세부 프로그램 운영방안, ④취업지원 및 취업률 제고방안(②∼④: ’20년 공고문 <구비서류1-3>)

□ 계획의 80%* 이상이 달성되지 않았을 경우 계획 미이행으로 보되, 사정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획 이행으로 평가

* (예시) ‘참여자 모집 및 홍보방안’에서 사업설명회 개최, 온라인 홍보, 유관기관 연계 등 5개 세부계획을 제출한 경우, 4개 이상을 달성한 경우 계획 이행으로 평가
↳ 다만, 80% 이상 달성시에도, 심사위원회가 중요 계획이 미이행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감점 가능(예시: 자체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을 계획했으나, 운영하지 않은 경우)

□ 최근 3년간 취업성공패키지 또는 유사사업 수행경험 및 수행실적 평가:

□ 취업성공패키지 및 유관 취업지원사업의 추진실적을 고려하여 정량‧정성평가(신규 참여기관: 유관사업 실적만 평가)

* 유관사업: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취업아카데미, K-move 스쿨, 고용디딤돌, 고령자인재은행,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여성새일센터, 자치단체 일자리센터, 대학일자리센터 등

* 실적: 참여자수, 연계인원수, 취업자수, 성과평가등급 등 정량적 실적 및 기타 질적요소를 판단할 수 있는 정성적 실적
↳ ’20년도 취업성공패키지 특정계층, 중장년층 자체모집 참여자‧취업자 수는     1.5배 가점 부여

□ 평가등급 및 배점: A(10%), B(25%), C(30%), D(25%), E(10%)로 강제배분 → A: 20점, B: 16점, C: 12점, D: 8점, E: 4점 부여

* 신청기관이 5개 미만인 경우에는 선정심사 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판단

* 실적산정 예시: ㉮+㉯+㉰의 합계점수(100점)를 기준으로 A～E 등급 부여

↳ ㉮ (참여자수 + 연계인원수)의 합계인원 점수를 50점 만점으로 하여 기관 순위별 차등 점수 부여(1위 50점, 2위 45점, 3위 40점, 4위 35점, 5위 30점)

㉯ 취업자수(자체 운영+서비스 연계자) 점수를 30점 만점으로 하여 기관 순위별 차등 점수 부여(1위 30점, 2위 25점, 3위 20점, 4위 15점, 5위 10점)

㉰ 사업별 평가 등급 및 기타 정성평가 점수를 20점 만점으로 하여 기관 순위별 차등 점수 부여(1위 20점, 2위 17점, 3위 14점, 4위 11점, 5위 8점)

→ 실적산정시, 고용센터별로 세부 실적지표 및 배점 조정가능

□ ’20년도 인적자원 투자계획 이행여부에 대한 평가:

□ ’20.1~10월까지 인적자원 투자계획 모두(임금, 교육, 성과 상여급 운영계획)를 평가하여 미 이행시 10점 감점

□ 취업지원 프로그램 및 구직활동지원 발굴‧제공능력(10점):

□ 아래 배점표를 기준으로 정량‧정성적 성과(또는 계획)를 평가하되, 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세부지표, 배점 조정 가능

세부지표	배점
1) 취업지원 프로그램*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운영 - 자체 또는 외부위탁을 통해 개발한 취업지원프로그램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유무, 최근 3년간 프로그램 연계인원‧참여자 만족도 등 운영성과, 자체 개선노력 등 * 취업지원 프로그램(예시): 심리상담, 집단상담, 취업애로해소(금융·정신·복지 등), 훈련·창업·일경험 프로그램 등 **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예시): 구직기술향상 프로그램(이력서,면접, 입사지원서 컨설팅), 취업알선, 동행면접, 채용대행, 만남의날 행사 개최 등	3
2) 청년 등 대상별 특화 인프라·시스템 구축 - 최근 3년간 유관기관과의 협업 이력(대학일자리센터, 지자체 청년센터 등) - 특화 프로그램 보유현황 및 과거 운영실적 등	4
3) 향후 취업지원 프로그램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발굴계획 * (예시) 자체 취업지원프로그램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운영 계획, 고용센터 및 지역내 타 위탁기관과 협력하여 자치단체와 프로그램 연계 협약체결 등	3

□ 구인처 보유‧관리현황(8점):

□ 아래 배점표를 기준으로 정량‧정성적 성과(또는 계획)를 평가하되, 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세부지표, 배점 조정 가능

세부지표	배점
1) 구인‧구직자 정보를 교환하는 구인처 수 - 워크넷 등록 구인기업, 워크넷‧취업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취업알선한 구인기업, MOU 체결 기업, 기타 인사담당자와 상시 채용정보를 공유하는 기업 등	3
2) 구인처 알선실적, 임금수준 등 성과 - 최근 3년간 알선 취업자 수, 고임금 알선취업자(연도별 위탁기관 평가지표의 가점 기준임금) 비중 등	3
3) 향후 구인처 발굴 계획 * (예시) 지역 사업장 3개소와 MOU 체결, 워크넷 등록 구인기업 3개소 발굴 등	2

[참고] 인적자원 투자계획 평가지침

① 임금지급수준 관련

ㅇ 성과급을 제외한 기본급 및 각종 수당(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연차수당 제외)을 모두 포함한 연간 보수 총액

- 성과급: 고정적․정기적 형태로 지급되는 보상이 아닌, 상담실적 등 성과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되는 인센티브 형태의 급여

ㅇ 평가방식: 제출된 ’21년도 연봉이 가장 높은 기관에 최고점을 부여한 후, 비례하여 차등 점수 부여(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

- 평가임금총액 = (초임상담사 임금 50%) + (전체 상담사 임금평균 50%)

- 전체상담사 임금 평균 = [eqn: {업무담당자`전체의`임금`총액} over {업무`담당자``총`인원수}]

- 초임상담사 임금은 경력 1년 미만인 업무담당자의 ‘21년 연봉책정액

↳ 경력은 과거 재직한 위탁기관과 현재 재직하고 있는 위탁기관에서의 경력을 합산하여 판단(취업성공패키지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경력에 한정)

* 예시: ① 초임 임금: A기관 2,400만원, B기관 1,900만원 → A기관 5점, B기관 4점(=5×[1900/2400])
② 전체 임금: A기관 4,000만원, B기관 2,000만원 → A기관 5점, B기관 2.5점
③ 총점: A기관 10점, B기관 6.5점

② 교육계획 관련

ㅇ 교육계획 평가 방식: ‘21년 평균교육시간 및 외부교육시간* 비중을 평가

* 국민취업지원제도 위탁기관이 외부 교육기관에 교육과정을 위탁해서 진행하는 과정이나, 해당 위탁기관(동일 법인 또는 동일 사업주 포함)이 아닌 외부 기관에서 수료증이 발부되는 교육으로 집체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모두 가능

- 방법: □ 평균교육시간은 가장 많은 교육시간을 제출한 기관에 5점을 부여한 후 비례하여 차등점수 부여(최대 80시간까지 제출가능)
↳평균교육시간 = [eqn: {업무담당자의``총`교육시간} over {업무담당자수}]

□ 외부교육시간은 외부교육시간 비중이 가장 높은 기관에 5점을 부여한 후 비례해서 차등점수 부여
↳외부교육시간 비중 = [eqn: {총`교육시간```중``외부교육시간} over {총`교육시간} ` TIMES 100]

□ 점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부여

* 예시: ① 평균교육시간: A기관 80시간, B기관 40시간, C기관 20시간
→ A기관 5점, B기관 2.5점, C기관 1.3점

② 외부교육시간: A기관 80시간, B기관 20시간, C기관 5시간
→ 외부교육시간 비중은 A기관 100%, B기관 50%, C기관 25%이므로, 점수는 A기관 5점, B기관 2.5점, C기관 1.3점

③ 총점: A기관 10점, B기관 5점, C기관 2.6점

③ 성과상여금 운영계획 등

ㅇ 성과상여금 운영계획 등을 미제출시, 관련 부분은 0점 처리되며, 제출할 경우 5점 이내에서 점수 부여

④ 업무담당자 상담경력 관련

ㅇ 평가방식: 업무담당자 평균 상담경력이 가장 높은 기관에 최고점을 부여한 후, 비례하여 차등 점수 부여

- 업무담당자 평균 상담경력은 업무담당자 1인당 평균 상담경력이 가장 높은 기관에 5점을 부여한 후, 비례해서 차등점수 부여(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
↳업무담당자 평균 상담경력 = [eqn: {업무담당자의``총`상담경력} over {업무담당자수}]

* 예시: A기관 5년, B기관 3년 6개월, C기관 2년 → A기관 5점, B기관 3.5점, C기관 2점

- 업무담당자는 ’상담, 직업심리검사, 집단상담, 훈련연계, 취업알선, 동행면접, 사후관리 등 취업지원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타 사업 겸직불가)‘로써, 행정업무지원자는 제외

- 경력은 과거 재직한 위탁기관과 현재 재직하고 있는 위탁기관에서의 경력을 합산하여 판단(재직증명서 확인, 취업성공패키지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경력에 한정)

< 서식 1 >

’21년 민간위탁사업 참여 신청서

2021년『국민취업지원제도』민간위탁사업 신청서
사 업 체 (기 관) 현 황	사업수행기관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증)
	소 재 지
	대 표 자			생년월일
	전화번호 (Fax 번호)			담 당 자 전자우편 주소
	직업소개업 등록 여부	□등록 □미등록 □신고서 제출(제출일: )
	유형	□ 비영리 □ 영리			직업소개 유･무료 여부		□ 무료 □ 유료
	4대 보험 가입여부(○,×)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사무소 소재지 관할관서	○○고용노동지청 ○○고용센터
※ 사무소 설치 희망 관할 관서(○○지청 ○○고용센터)는 1개만 명시 - 2개 이상의 고용센터에 각각 사무소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는 별도 서류 제출 - 하나의 고용센터에 2개 이상의 사무소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 사무소별 각각 제출
2021년도『국민취업지원제도』민간위탁사업자 선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 용 노 동 (지) 청 장 귀하
※ 구비서류(다음 서류를 제본 또는 편철 후 8부 첨부(USB, 전자우편으로 별도제출)) 1. 사업체(기관) 현황 및 사업추진실적(입증자료 첨부) 2. 사업계획서 3. 사업신청 자격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건물평면도 사본, 법인의 대표 및 임원의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등) * 취업지원 조직 현황 별도 첨부 *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12조 2호, 3호, 5호의 기관에 해당할 경우 관련 서류

< 구비서류 1-1 >

사업수행기관 현황 및 사업추진 실적

1. 사업수행기관 현황(사업자등록번호 기준 작성)

□ 인력현황

○ 총 종사자 수:    명(대표자･예정인원 포함, 고용보험 가입자 기준)

○ 총 상시근로자수 및 업무담당자수(‘20.12.8자 고용보험 가입자 기준)

구분	사업장 총 상시근로자수	국민취업지원제도 업무담당자수
인원수

○ 국민취업지원제도 업무담당자 채용 계획(Ⅰ, Ⅱ유형별 작성)

※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운영기관의 경우 ‘21년 이월되는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를 관리하는 업무담당자 포함하여 계획 마련

□ 조직현황

○ 조직 예정인 경우 포함

※ 별도 조직구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해당 없음’ 표기

* 조직도 존재 시, 표 안에 표기

□ 물적 현황(시설 등)

○ 총 면적 : (          ) 평방미터 / (       ) 평

○ 세부시설 현황

구 분	면 적 (평방미터)	구체적인 활용내역	비고
사무실
상담실
교육장
기 타

* 상담실, 교육장 등이 2개 이상인 경우 상담실 1, 상담실 2의 형태로 표기

* ‘기타’에는 휴게실, 면접실 등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사항 표기

건물 외관	건물 내부시설
사진 추가	사진 추가

건물 내부시설(상담실)	건물 내부시설(교육장)
사진 추가	사진 추가

* 추가할 사진이 있는 경우에는 표를 추가하여 작성

2. 최근 3년간 취업성공패키지 및 유사사업 추진현황(사업자등록번호 기준 작성)

*  ’20년도 취성패 위탁기관이 동일 지청 내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달리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공모서류 제출시, 동 기관의 취성패 운영 실적인정 가능(여러 사무소를 신청할 경우, 대표 1개소만 인정)

*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 사항 없음’ 표기

* 위탁기관 선정심사 기준을 참고하여 실적평가가 가능한 계량화된 정량실적과 정성적 부분을 평가할 수 있는 실적을 구체적으로 작성

□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수행 실적

구 분	사업 수행 실적
2018년	• •
2019년	• •
2020년	•예: 사업주 또는 동 기관에서 채용한 주요 업무담당자가 취업성공패키지를 운영한 실적 •정량실적은 참여자수, 취업자수, 취업률, 성과평가등급 등 성과확인이 가능한 계량화된 숫자를 중심으로 작성 * ’20년 취성패 특정계층, 중장년층 자체모집 참여자‧취업자 수는 1.5배 가점 •정성실적은 사업운영의 질적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

□ 유사사업 추진 실적(취업지원분야)

구 분	사업 수행 실적
2018년	• •
2019년	• •
2020년	•예: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취업아카데미, K-move 스쿨, 고용 디딤돌, 고령자인재은행,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여성새일센터, 자치단체에 일자리지원센터, 대학일자리센터 등 취업지원사업 운영실적 및 연계실적 •정량실적은 참여자수, 취업자수, 취업률, 평가등급, 연계인원 등 성과확인이 가능한 계량화된 숫자를 중심으로 작성 •정성실적은 사업운영의 질적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

□ 공모사업 또는 유사사업 수행시 주요 지적사항

* 작성대상: 정부(중앙‧지방) 위탁사업에서 개인정보보호의무 위반 혐의가 제기된 경우, 취업성공패키지 위탁기관 지도‧점검시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 고용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규정을 위반한 경우, 기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안이 있는 경우 등

구 분	주요 지적사항
2018년	• •
2019년	• •
2020년	•예: 워크넷 구직신청 임의삭제: 구직신청 100건 삭제, 관련자 3명 워크넷 아이디 회수조치 받음 •예: 사망일자 이후 상담일지 부적정 등록 5명 확인되어 경고조치 받음

□  ’20년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추진계획서 이행여부

구 분	’20년 주요계획	’20년 추진실적	이행 여부*
물적 현황	•예: 상담공간 15평 마련	•예: 상담공간 16평 마련	이행
참여자 모집 및 홍보방안	•예: 설명회 5회 개최	•예: 설명회 3회 개최	미이행 (이행률 60%)
단계별 세부 프로그램 운영방안	•예: 자체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 등 5개 세부계획	•세부계획 4개 이행 •자체 취업지원프로그램 미운영	미이행 (핵심계획 미이행)
취업지원 및 취업률 제고방안	•예: 지역 사업장 MOU체결 등 4개 세부계획	•세부계획 전체 이행	이행

* 이행여부의 경우 심사위원이 작성(위탁기관은 공란으로 제출)

** ’20년 선정심사시 제출한 사업추진계획서를 함께 첨부

3. 기타

□ 법인의 대표 및 임원현황(직업안정법 제 38조의 결격사유 확인용)

연번	성 명	직 위	생년월일	주소	본적
1
2
3
4
5
6
7
8
9
10

*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기재란을 추가하여 작성

* 결격사유 조회를 위해 법인의 대표 및 임원의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양식 자율) 첨부 필요

법인의 대표·임원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으며 만약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인 또는 사업자가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함, → 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개최시까지 결격사유 해당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동 기관은 위탁기관으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기관과 동일 법인 또는 동일 대표자인 직업훈련기관

연번	법인명	법인번호	훈련기관 사업자 번호	훈련 기관명	대표자명	소재지	주요 훈련과정

□ ‘21년도 고용노동부 타 민간위탁사업 응모 현황

- 신청서 제출 시점 기준, ’21년도 고용노동부 타 민간위탁사업
(예: 대학일자리센터 등) 선정공모에 지원한 현황

*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관련 사항(사업명, 발주기관, 사업내용) 적시

		< 작성시 주의사항 >
◈ 2021년 민간위탁사업 참여신청서, 사업수행기관 현황 및 사업추진실적, 기타 구비서류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기관이 위탁기관으로 선정되었음이 추후 확인된 경우, 2021년 연도 중 계약해지 될 수 있음

< 구비서류 1-2 >

사 업 실 적   요 약 서

사업체명
기존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 수행 실적
기타 취업지원 유관분야 사업수행 실적

< 구비서류 1-3 >

사 업 추 진 계 획 서

1. 사업명: 국민취업지원제도

2.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 Ⅰ, Ⅱ유형 운영 목표 및 전략이 함께 드러날 수 있도록 작성

3. 추진계획

가. 총 괄

나. 세부 추진계획

<작성시 참고사항>

ㅇ 세부 추진계획은 아래 목차를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ㅇ ’21년 운영계획과 함께 그간 운영성과(최근 3년간) 실적도 함께 작성

- 취업지원프로그램,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연계실적, 향후 계획
- 청년서비스 유관기관과의 협업 및 청년특화 프로그램 운영, 연계실적, 향후 계획

- 현재 보유‧관리하고 있는 구인처 현황, 알선실적 등은 상세히 작성
(취업지원프로그램 및 구직활동지원프로그램 운영<10점>, 구인처 보유현황<8점> 평가시 활용)

□ 참여자 모집 및 홍보방안

○ 대상별(청년, 특정계층, 중장년 등) 모집방안을 구분하여 작성

□ 직업상담 및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방안

○ 상담도구 활용,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현황 및 계획 등

○  자체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현황, 개선계획 등

○ 유관기관 복지서비스 및 취업지원프로그램 연계‧발굴방안

□ 양질의 구인처 발굴 등 취업성과 제고방안

○ 양질의 구인처 보유현황 및 발굴계획 등

○ 대상자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방안 등(필수작성)

□ 인적자원 투자계획(필수 작성)

○ ‘21년 임금지급계획

전체 업무담당자 인원수	전체 업무담당자 임금 총액	초임 업무담당자 임금(연봉)

- ‘21년 업무담당자 전체의 연봉 지급계획을 필수로 기재하고, 1년 미만의 업무담당자 연봉은 구분하여 별도 작성 필요

- 다만, 업무담당자 연봉이 없는 경우는 업무담당자 연봉으로 책정된 급여수준을 기재

* 연봉계약이 아닌 경우 연봉으로 환산하여 제출

→ 임금수준 평가 방식

① 고용노동지청 단위로, ’20년 업무담당자의 연봉기준금액 기재(초임상담사 임금 50%, 해당기관 전체상담사 임금평균 50% 적용)

② 추후, 업무담당자별 월별 임금지급계획서는 계약체결 후 5일 이내 관할 고용센터에 업무담당자 통보시 함께 제출

○ ‘21년 업무담당자에 대한 직무교육 실시 계획

- 업무담당자 1인당 평균 교육시간은 연 최대 80시간을 한도 함

업무담당자의 총 교육시간	총 교육시간 중 외부교육시간*	업무담당자수

* 국민취업지원제도 위탁기관이 외부 교육기관에 교육과정을 위탁해서 진행하는 과정이나, 해당 위탁기관(동일 법인 또는 동일 사업주 포함)이 아닌 외부 기관에서 수료증이 발부되는 교육으로 집체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모두 가능
↳ 위탁기관이 비용을 부담할 경우 부담비율에 비례하여 교육시간을 인정하고, 무료 교육일 경우 근무시간 내 교육시간을 배정하거나, 별도 교육수당 지급시에만 인정

- 구체적인 월별 교육계획 및 교육시간 작성 필요

→ 교육계획 평가방식: 고용노동지청 단위로, ’21년 업무담당자의 교육계획 시간 기재(평균교육시간 50%, 총 교육시간 중 외부교육시간 비중 50%적용)

○ 성과상여금 운영계획 등 기타 처우개선 계획

- 성과상여금 운영계획, 경력 및 자격에 따른 급여지급계획 등 기타 처우개선 계획이 있으면 작성 (없을 경우, “없음”이라고 명시)

○ ‘21년 업무담당자 상담경력

전체 업무담당자 인원수	전체 업무담당자 업무담당자 승인시 상담경력	전체 업무담당자 현재 기관 상담경력

□ 공모대상사업 및 유사사업 추진시 지도점검에 따른 처분(조치) 결과 및 향후 계획

○ 구비서류 1-1(2. 최근 3년간 공모대상 사업 및 유사사업 사업추진현황 □ 공모사업 또는 유사사업 수행시 주요 지적사항)에서 적시한 처분(조치) 결과와 재발방지 계획 작성

4. 기타

○

※ 사업계획서는 본 서식을 토대로 하되, 서식상의 내용을 포함하여 신청자가 양식을 재구성하여 제출 가능.

※ 다만, □글을 이용하여 A4용지 10페이지 이내로 작성

<구비서류 1-4>

국민취업지원제도 업무담당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당사는 ‘2021년도 국민취업지원제도 민간위탁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업무담당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상 임금 지급계획에 따라 책정된 임금을 정해진 날짜에 지급하겠습니다.

2.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사업주의 법정의무를 준수하겠습니다.

3. 위탁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자에게 재위탁하거나 하도급 및 파견을 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계약해지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및 고용 승계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고용‧노동 관련법령을 준수하겠습니다.

6. 당사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업무담당자와 소통창구를 마련하여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위 서약을 위반하는 경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과 국민취업지원제도 업무매뉴얼 등에 따라 책임질 것을 약속합니다.

2021.  1.   .

서약자 :                대표            (인)

○○ 지청장 귀하

< 서식 2 >

’21년 위탁사업 신청기관 현황표

2021년『국민취업지원제도』

민간위탁 사업 신청기관 현황표

연번	사업수행기관	기관유형 (영리/비영리)	대표자	연락처	비고
			담당자
1
2
3
4
5

【작성요령】

•기관유형 : 유․무료직업소개사업자여부 표시

(예 : 유료직업소개, 무료직업소개)

•과거 취업성공패키지 위탁사업 참여 여부 등 특이사항은 비고에 표시

(예 : 2020년 취성패 위탁기관, 2010~2020년 취성패 위탁기관)

< 서식 3 >

현지실사 점검표

기 관 명
대 표 자		담 당 자
주 소
위탁실시 희망지역

구분	실사항목	실 사 결 과					비고
		매우 우수 (9-10)	우수 (7-8)	보통 (5-6)	미흡 (3-4)	아주 미흡 (1-2)
1	•접근편의성
2	•주변환경
3	•시설 구조 및 쾌적함
4	•기본 기자재 구비여부
5	•상담 공간 존재
6	•자체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용가능성
7	•사업추진계획의 효과성
8	•사업의 이해도 및 발전가능성

총 평

점 검 일 :       년    월     일

점 검 자 :               (서 명)

< 서식 4 >

신청기관별 검토의견서

기 관 명

구 분	충족여부	검토의견
자격요건	충족 or 미충족 표시
시설요건	충족 or 미충족 표시
인적요건	충족 or 미충족 표시
기타	개인정보보호법, 부정수급, 경고 이상의 조치, 기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안 등 기록

【검토의견 작성요령】접근편의성 및 체계적인 취업알선 가능성 등 신청요건 및 관련법령 준수여부 등을 종합하여 검토의견을 기술

< 서식 5 >

위탁기관 선정 심사표

사 업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기관
심사항목	세부항목	심사기준	심사결과
			배점	심사점수
사업계획의 타 당 성 (총20점)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타당성	공모한 사업내용과 제안된 사업계획의 적합성 여부	10점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사업계획의 구체적 추진방안 포함 여부 및 사업목표 달성 가능성	10점
	소계 (20점)
사업수행 능 력 (총50점)	최근 3년간 취업성공패키지 또는 유사사업 수행경험 및 취업실적	최근 3년간 취업성공패키지 또는 유관 취업지원사업의 추진실적 및 연계실적 * ’20년도 취성패 특정계층, 중장년층 자체모집 실적은 1.5배 가점	20점
	상담 시설 및 기타 관련 인프라의 적절성	상담 시설 등 위탁사업 수행을 위한 적정시설 구비 여부, 외부시설 연계 등	12점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구인처 보유 현황	취업지원프로그램, 구직활동지원프로그램, 청년특화 서비스 인프라 발굴‧제공 능력 * 자체 프로그램 개발‧운영능력, 자치단체‧타 위탁기관 등 외부기관 협업체계 등 ②지역 사업장 등 구인처 보유‧관리현황	18점
	소계 (50점)
인적자원 투자계획 (총30점)	임금지급수준	‘21년 업무담당자 임금 (초임상담사 임금 50% + 해당기관 전체 상담사 임금평균 50%)	10점
	교육계획	‘21년 계획된 교육시간 (평균교육시간 50% + 외부교육시간 비중 50%)	10점
	성과상여금 운영계획 등 기타 처우개선계획	제출된 성과상여금 운영계획 등 기타 처우개선 계획으로 평가	5점
	업무담당자 상담경력	’21년 업무담당자의 평균 상담경력
			5점
	소계 (30점)
가점	우수사례 공유 컨퍼런스 등 해당되는 경우		3점
합계			100점

2021.   .   .

위원               (서명)

< 서식 6 >

신청기관별 심사결과표

◈ 신청기관명 :
연번	심 사 위원명	심사항목			총점
		사업계획 타 당 성	사업수행 능 력	인적자원 투자계획
1
2
3
4
5
6
7
8
9
10
평 균

< 서식 7 >

선정심사 의결서

2021년도『국민취업지원제도』민간위탁사업자를 별첨과 같이 선정․의결합니다.

2021 년   월   일

위 원 장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