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 보도일시: 2016.3.9(수) 조간

<인터넷 3.8(화) 12:00 이후>

□ 총 4쪽(붙임 1쪽 포함)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과  장  김종철

사무관  용다솜 ☎ 044-202-7472

<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출산휴가·육아휴직 같이 신청하고,

부담 없이 육아휴직 가세요!

- 고용노동부, 자동 육아휴직 신청서 표준안 보급 -

ㆍ롯데닷컴은 2012.9월부터 여성인재의 육아스트레스 해소 및 조직만족도 제고를 위해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도 함께 신청하는 자동 육아휴직제를 도입하였다. 육아휴직은 최대 2년까지 주어진다. 자동육아휴직제를 시작하면서 육아휴직이 눈치문화에서 권장문화로 바뀌었으며, 육아휴직 후 복직률도 높아졌다.

* (육아휴직률)‘12년 4% → 15년 7%로 증가, (복직률)‘12년 62% → ’15년 88%로 증가

ㆍ현대백화점은 2013.1월부터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신청서 1건으로 출산휴가와 연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이 제도로 인해 근로자의 부담이 줄어든 것은 물론, 회사도 휴직자에 대한 예측이 가능해지면서 인력운용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고, 현재는 사용자가 크게 늘어 정착단계에 있다.

* (자동육아휴직 사용)‘14년 출산휴가자 35명 중 25명(71.4%) →‘15년 39명 중 35명(89.7%)

ㆍ베스티안 병원(서울 강남구 소재)은 별도의 규정이나 서식은 없지만 병원장의 의지로 자동육아휴직을 시작했으며, 출산근로자 본인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의사표명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부서장이 출산휴가 기안을 올릴 때 육아휴직기간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자동육아휴직을 시행하면서 근로자는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회사로서는 근로자의 이직률이 낮아 숙련된 간호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중소병원으로서 늘 안정적인 인력수급이 가능하게 되었다.

* (자동육아휴직 사용) 최근 3년간 육아휴직자 19명 중 9명이(47.4%) 사용

□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 신청도 함께 해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동 육아휴직’을 정부가 적극 권장한다.

○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는 자동 육아휴직 확대를 위해, 자동 육아휴직 신청서식 표준안을 마련하여 이를 전체 공공기관 및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기업에 배포·권장하고,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포상 시에도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 자동 육아휴직 제도: 출산휴가 3개월 이후, 별도의 신청 없이 곧바로 1년간 육아휴직을 갖도록 하는 제도를 말함(개인 사정으로 육아휴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만 별도로 분리 신청)

□ 정부는 출산휴가 후 바로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 분위기 등으로 육아휴직 신청에 부담을 느끼는 근로자들을 위해 기업들이 자동 육아휴직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장려하는 것이며,

▲ ‘15년 일·가정양립 실태조사 결과(인사담당자 대상, 581개 사업장 응답), ‘언제든지 마음 놓고 신청할 수 있는 분위기이다(53.4%)‘, ’신청을 할 수 있는데 부담을 느낀다(29.1%)‘, ‘여건상 신청하기 어렵다(11.7%)’ 순으로 응답

○ 그 일환으로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재 자동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한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동 육아휴직 신청서식 표준안(출산휴가·육아휴직 신청서를 하나의 서식으로 통합)’을 마련[붙임 참조]하였고,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환형 시간선택제(육아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해 근무하였다가 해소되면 전일제로 복귀하는 제도)’도 양식에 반영하였으며, 동 신청서는 ‘표준안’이므로 회사 실정에 맞게 자유로이 변경하여 사용 가능

- 동 표준안을 전체 공공기관,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기업 및 한국경제인총연합회 등 사업주단체에 배포·권장하면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및 일家양득 홈페이지(worklife.kr) 등에도 게시할 계획이다.

□ 현재 이러한 자동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한 기업은 롯데닷컴을 비롯한 롯데계열사, 현대백화점, SK계열사 등 대기업과 베스티안 병원 등 중소기업이 있으며,

○ 자동 육아휴직 제도 도입 기업에는 올해부터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고용부, 현재 접수 진행 중)’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며, ‘가족친화기업인증(여가부)’ 시에는 이미 ‘15년도부터 가점을 부여하여 41개의 기업이 인증을 받았다.

▲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차별 없고, 일․가정 양립 가능한 고용환경 구축을 위해 노력한 개인 및 기업을 선정하여 남녀고용평등 강조기간(매년 5.25.-5.31)동안 포상

▲ 가족친화인증: 가족친화제도(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직장문화조성 등)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등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

□ 나영돈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출산휴가·육아휴직은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사내눈치법’ 때문에 마음 편히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하면서,

○ “자동 육아휴직제는 이러한 ‘사내눈치법’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므로 많은 기업들이 도입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붙임: 자동육아휴직신청서 표준안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부 여성고용정책과 용다솜 사무관(☎ 044-202-7472)에게 연락 주십시오.

붙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안)

신청인	소속(부서)		직위(직급)
	성명		사번
출산예정일	20 년 월 일
출산휴가 신청기간 (90일)	20 년 월 일부터			( )일간
	20 년 월 일까지
①육아휴직 신청기간	20 년 월 일부터			( )일간
	20 년 월 일까지
②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기간	20 년 월 일부터			( )일간
	20 년 월 일까지
	1일 근무시간 ( ):( )부터 ( ):( )까지			( )시간
③전환형 시간선택제 신청기간	20 년 월 일부터			( )일간
	20 년 월 일까지
	1일 근무시간 ( ):( )부터 ( ):( )까지			( )시간
※ ①, ②는 합하여 1년 이내로 사용신청 가능하며, ③은 전환형 시간선택제 제도를 도입한 기업의 경우 활용 가능
비 고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미신청시 사유 등)

위와 같이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