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 보도일시: 2016.5.18.(수) 조간

<인터넷> 2016.5.17.(화) 12:00

□ 총 7쪽(본문 3쪽, 붙임 4쪽)

❖ 고용문화개선정책과 과장 이 도 영

사무관 김 두 경(☎ 044-202-7499)

<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일․가정 양립에 대한 기업과 근로자의 고민,
‘전환형 시간선택제 패키지 활용 모델’로 해결하세요!

- 고용노동부, ｢전환형 시간선택제 패키지 도입․운영 매뉴얼｣ 발간 -

제도 확산 위해 ｢전환형 시간선택제 수요 전수조사｣도 실시

- PC, 모바일로 URL(http://wlb.hrcglobal.com)에 접속해 참여(6월 7일까지) 가능 -

□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 다양한 일․가정 양립 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은 없을까?”, “다른 회사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을까?”, “정부 지원을 받을 수는 없을까?” 이러한 고민과 궁금증을 풀어 줄 종합 안내서(매뉴얼)가 18일 발간됐다.

○ 특히, 이번 매뉴얼에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다양한 일․가정 양립제도를 생애주기(육아, 자기계발, 퇴직준비 등)에 따라 전환형 시간선택제와 연계하여 맞춤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네 가지 활용 모델*’을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 ① 육아기 인재 활용형(자녀육아지원형), ② 장년 인재 활용형(근로능력지속형), ③ 직원 건강 증진형(한가족함께형), ④ 직무능력 개발형(자아실현형)

○ 아울러, 기업이 제도 도입․운영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전환형 시간선택제 패키지’ 도입 절차, 제도 설계 및 실행 방안과 이미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 중인 선도기업 사례*도 소개하고 있다.

* ㈜에어코리아 ｢일家양득 패키지｣, 한국남동발전(주) ｢도담도담 패키지｣ 등

○ 그밖에 노동관련 적용 법령을 설명한 인사노무관리 방안과 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제도․지원금액 등을 예시(사례)와 함께 질의응답(Q&A) 형식으로 알기 쉽게 정리해 놓았다.

【생애주기별 전환형 시간선택제】	【전환형 시간선택제 패키지 활용 모델】

□ 네 가지 패키지 활용 모델을 기업 여건이나 근로자의 형편에 맞게 적용한다면, 일․가정 양립 제도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기업의 입장에서는 전일제 근무가 어려운 숙련 인력의 이직을 막고, 정확한 인력수요(휴직․단축근무) 예측과 직장복귀율 상승 등으로 효율적인 인력관리와 생산성 향상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여러 제도를 묶어서 한 번에 신청함으로써 ‘사내눈치’를 덜 보게 되고,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휴직 전․후의 완충기간으로 활용함으로써 경력유지나 원활한 직장복귀(적응력 향상)가 가능해져 사용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이번 패키지 매뉴얼은 전국 고용센터, 일자리 유관기관(단체) 및 주요 사업장 등에 책자나 파일(PDF)로 배포될 예정이다.

*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 워크넷(www.work.go.kr-시간선택제 일자리 정보마당)에서 다운로드 가능

□ 한편, 고용노동부는 장시간 근로관행을 개선하고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고용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관계 부처 및 경제5단체와 합동으로 전환형 시간선택제, 남성육아휴직 등에 관한 ｢일․가정 양립 수요 전수조사｣를 실시(4.6~6.7) 중에 있다.

○ 이번 조사는 공공 및 민간부문(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대기업)의 전체 공무원, 교사, 근로자 430만명 대상의 전수조사로, PC나 모바일로 조사에 참여(민간기업은 주소창에 조사 URL ｢http://wlb.hrcglobal.com｣을 입력, 약 2분 소요)할 수 있다.

* 조사 URL: 공공기관 ｢http://m1.metrix.co.kr｣, 교사 ｢http://m5.metrix.co.kr｣

* 조사문의: 민간기업 - ㈜한국리서치 02-3014-1036, 1046
공공부문 - ㈜매트릭스 080-802-0702, 0703

○ 고용노동부는 수요조사에 대한 기업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이행계획 평가 시 수요조사 참여율을 반영할 방침이다.

- 특히, 조사 참여율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실시하는 이행실적 부진기업 명단공표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 또한, 조사완료 후에는 기업별로 조사결과를 분석․제공하고, 우수사례 전파 및 컨설팅 등을 통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제도를 도입․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나영돈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이번에 실시하는 대대적인 전환형 수요 전수조사와 패키지 매뉴얼 발간을 계기로 전환형 시간선택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일․가정 양립 제도가 확산되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 “기업 CEO 및 CHO(인사책임자)가 관심을 가지고 소속 근로자들이 모두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수요조사 URL를 공지하고, 제도 활용․확산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김두경 사무관(☎ 044-202-749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1		전환형 시간선택제 패키지 4가지 활용 모델

※ 모델명: (  ) 밖은 기업 측면, (  ) 안은 근로자 측면을 의미함

참고2		전환형 시간선택제 패키지 도입 기업 사례

□ ㈜에어코리아: ｢일家양득 패키지 제도｣

◇ 도입목적

○ 근로자가 생애주기에 따라 필요한 때에 휴가, 휴직, 근로시간 단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원의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 기존에 분절적으로 운영되던 제도를 패키지로 운영하여 활용률과 활용 효과 향상 기대

◇ 기대효과

○ 근로자: 임신부터 출산․보육까지 본인에게 필요한 제도를 한 번에 신청하도록 하여 주변의 눈치를 보지 않고 휴직하고, 휴직 후 직장으로 원활히 복귀하여 경력을 유지할 수 있음

○ 기업: 숙련 인력의 이직 방지, 휴직자 복귀율 제고, 직장 만족도 및 기업 이미지 제고, 생산성 유지 또는 향상

◇ 제도 주요 내용

○ 제도명: ｢에어코리아 일家양득 패키지 제도｣

○ 적용대상: 에어코리아에 재직 중인 남녀 근로자

- 전환형 시간선택제는 6개월 이상 재직자 대상

○ 신청방법: 패키지 신청서로 통합 신청(전자결재)

○ 패키지 신청 항목(5종)

- ①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② 출산 전․후 휴가, ③ 육아휴직,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⑤ 전환형 시간선택제

- 근로자 본인이 활용할 제도 및 기간을 선택하여 일괄 신청

- 법정 제도 외에 ‘전환형 시간선택제’는 최대 2년(기간 연장 희망 시 추가 1년 가능) 허용

□ 한국남동발전(주): ｢도담도담 패키지 제도｣

◇ 도입목적

○ 기존의 모성보호 신고제도를 확대 운영하고, 유연근무제도 활성화 및 여성 직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근태관리 ｢One-sight 시스템｣(전산망 구축) 도입

* 모성보호 신고제도: 여성 직원의 임신 사실을 공식화하고 인사, 채용, 급여 등 회사 차원에서 모성보호를 지원하기 위한 신고제도

◇ 기대효과

○ 근로자: 임신, 출산, 육아 과정에서 겪는 여러 근태신청을 간소화

○ 기업: 여성 직원의 부재(공백)기간을 사전에 파악함으로써 대체인력 채용 등 인력관리의 효율화

◇ 제도 주요 내용

○ 제도명: ｢도담도담 패키지｣

* 도담도담: 어린 아이가 아무 탈 없이 잘 자라는 모양

○ 운영방안

- 한 번의 신청으로 ① 전환형 시간선택제(임신, 육아 사유), ② 출산 전․후 휴가, ③ 육아휴직, ④ 복직 등을 신청하는 제도

○ 신청대상: 출산 전․후에 전환형 시간선택제(단축근무제도)를 활용하고자 하는 직원

○ 신청방법: e-HR(전산망)을 통해 신청 → 부서장 및 주관부서 결재

- 신청사유(대상 자녀), 기간, 근무유형(근무시간) 등 선택 신청

참고3		생애주기별 ｢근로시간 단축｣ 관련 지원 제도

	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임신 중인 근로자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1일 2시간 단축은 근로자의 권리로 보장 •(지원) ▴근로자(사업주를 통해 근로자 간접지원): 월 최고 20만원 ․주 15∼30시간 이하로 단축 시 지원 ▴사업주: 월 20만원(중소‧중견기업) ☆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 대체인력 인건비 50%(중소․중견기업 월 60만원, 대기업 월 30만원) 지원 •(지원기간) 임신기간 중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 ․최대 1년 간 근로자의 권리로 보장 •(지원) ▴근로자: 통상임금의 60%를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사업주: 월 30만원(대기업은 20만원) ☆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 대체6인력 인건비 월 60만원(대기업 월 30만원) 정액 지원 •(지원기간) 최대 1년

	③ 장년기 근로시간 단축 >
•(대상) 50세 이상인 근로자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제도 •(지원) ▴근로자: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임금의 50%(월 최대 90만원) ▴사업주: 월 30만원(기업규모 무관) •(지원기간) 최대 2년 ☞ ’16년 시행

	④ 시간선택제(全생애) 전환지원
•(대상)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 *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제도 (사유, 기간 등 자율 결정) •(지원) ▴근로자(사업주를 통해 근로자 간접지원): 월 최고 20만원, 1년 ․주 15∼25시간 이하: 월 최고 20만원 ․주 25∼30시간 이하: 월 최고 12만원 ▴사업주: 월 20만원(중소‧중견기업) ☆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 대체인력 인건비 50%(중소․중견기업 월 60만원, 대기업 월 30만원) 지원 •(지원기간) 최대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