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 보도일시: 2016.2.18(목) 석간

<인터넷 2.18.(목) 10:30 이후>

□ 총 6 쪽

❖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과장  이 도 영

사무관  김 두 경(044-202-7499)

(044-202-

<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임신기 단축 + 출산휴가, 육아휴직 + 전환형 시간선택제’

패키지 방식 활용 제도 도입 제 1호 기업 탄생

- 고용부, 18일(목) 전환형 시간선택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에어코리아, 패키지 제도 도입 사례 발표(’16.2.12 제도 도입 시행)

□ 근로자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휴가․육아휴직과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묶어서 패키지로 신청하여 활용할 수 있는 패키지 제도 도입 1호 기업이 탄생했다.

○ 18일(목) 오전 고용노동부가 개최(임무송 고용정책실장 주재)한 ｢전환형 시간선택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에어코리아는 지난 2월 12일 전환형 시간선택제 패키지 활용 제도를 도입했다고 발표했다.

【 ㈜에어코리아 ｢일家양득 패키지 제도｣ 개요 】

◇ 도입목적

◦ 근로자가 생애주기에 따라 필요한 때에 휴가, 휴직, 근로시간 단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원의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 기존에 분절적으로 운영되던 제도를 패키지로 운영하여 활용률과 활용 효과 향상 기대

◇ 기대효과

◦ 근로자: 임신기부터 출산부터 보육까지 본인에게 필요한 제도를 한 번에 신청하도록 하여 주변의 눈치를 보지 않고 휴직하고, 휴직 후 직장으로 복귀하여 경력을 유지할 수 있음

◦ 기업: 숙련 인력의 이직 방지, 휴직자 복귀율 제고, 직장 만족도 및 기업 이미지 제고

◇ 제도 주요 내용

◦ 제도명: ｢에어코리아 일家양득 패키지 제도｣

◦ 적용대상: 에어코리아 재직 중인 남/여 근로자
(전환형 시간선택제는 6개월 이상 재직자 대상)

◦ 운영방안

- 신청방법: 패키지 신청서로 통합 신청

- 패키지 신청 항목: ①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② 출산전후 휴가,
③ 육아휴직,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⑤ 전환형 시간선택제

* 본인이 활용할 제도 및 기간을 선택하여 일괄 신청 가능하고, 법정 제도 외에 전환형 시간선택제는 최대 2년(기간 연장 희망 시 추가 1년 가능) 허용

◦ 제도 시행: 2016.2.12. 도입(2.1 소급 시행)

○ 이날 간담회에는 ㈜에어코리아를 비롯한 7개 기업* 인사담당자와 관련 전문가** 및 관계기관(여성가족부, 고용센터)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각 기업의 일․가정 양립 제도 운영 경험과 패키지 활용 매뉴얼 제작(안)을 발표하고, 전환형 시간선택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의견을 나누었다.

* ㈜에어코리아, 롯데그룹, SK그룹, 풀무원㈜, 교보생명㈜, ㈜프론텍, 근로복지공단

** 시간선택제 컨설팅 참여한 노사발전재단 컨설턴트 및 공인노무사 등

□ 우리 사회는 전일제 중심의 경직적 근로관행으로 인한 주변의 눈치와 동료에게 업무 부담을 준다는 미안함 때문에 아직도 출산․육아휴직이나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활용하고 싶어도 선뜻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 고용부는 이러한 문화를 바꾸기 위해 ‘전환형 시간선택제, 남성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활성화 등 일․가정 양립의 선진국형 고용문화 확산을 금년의 주요 정책 과제로 추진 중이다.

□ 특히,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확산하기 위해 근로자가 생애주기에 따라 임신, 출산․육아나 질병(건강), 퇴직준비 등과 연계하여 패키지로 활용할 수 있는 ‘패키지 매뉴얼’도 개발 중이다.

< 제도 간 연계 및 패키지 활용 사례(예시) >

◇  임신 + 육아‧질병휴직 + 전환형 : 휴직 전‧후 완충(연착륙) 기간으로 활용

◇  전환형 + 대체인력 채용 + 정규직 전환 : 새로운 인재채용 경로로 활용 가능

○ 또한, 새로운 고용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회적 인식 개선이 중요한 만큼, 대국민 참여 캠페인 전개 등 기업과 근로자의 의식을 바꾸는 데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 아울러,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부문 시간선택제 활성화 방안(’15.12.21, 관계부처 합동 발표)｣에 따라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전환형 활용 목표* 달성을 위한 CEO인식개선 프로그램 운영 등 후속조치도 추진하고 있다.

* ’18년까지 정원의 1% 이상 활용

○ 나아가, 육아휴직이나 전환형 시간선택제 활용에 따른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용복지+센터를 중심으로 대체인력 서비스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고용노동부 임무송 고용정책실장은 “(주)에어코리아 사례와 같이 제도 간 연계 및 패키지 활용이 확산되면, 근로자는 눈치를 덜 보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고, 기업은 인력 수요를 보다 정확히 예측하고 휴직자의 직장복귀율이나 업무적응도를 높여 효율적인 인력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하면서,

○ “패키지 제도 활용과 일家양득이 확산되면, 근로자의 경력단절을 줄이고 청년 일자리도 늘릴 수 있으므로, 정부는 근로자가 생애주기에 따라 필요한 때에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눈치 보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며, 아울러 기업의 선도적인 역할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김두경 사무관(☎ 044-202-749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1		생애주기별 전환형 시간선택제 (4종) 지원제도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대상) 임신 중인 근로자 •(근거)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지원) 전환형 시간선택제 지원제도 활용 ▴근로자(사업주를 통한 간접지원): 월 최고 20만원, 1년 ․주 15∼30시간 이하로 단축 시 지원 ▴사업주: 월 20만원(중소‧중견기업) ☆ 대체인력 채용할 경우 - 대체인력 인건비 50%(중소․중견기업 월 60만원, 대기업 월 30만원) 지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대상)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있는 근로자 •(근거) 남녀고용평등법 •(지원) ▴근로자: 통상임금의 60%를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1년 ▴사업주: 월 30만원(大 20만원), 1년 ☆ 대체인력 채용할 경우 - 대체인력 인건비 월 60만원(대기업 월 30만원) 정액 지원

	< 장년기 근로시간 단축 >
•(대상) 50세 이상인 근로자 •(근거) 고용보험법 시행령 •(지원) ▴근로자: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임금의 50%(최대 월 90만원), 2년 ▴사업주: 월 30만원, 2년 ☞ ’16년 시행

	< 시간선택제(全생애) 전환지원 >
•(대상) 근로시간 단축한 모든 근로자 * 전환 사유, 시기는 사업주 자율 적용 •(근거) 고용보험법 시행령 •(지원) ▴근로자(사업주를 통한 간접지원): 월 최고 20만원, 1년 ․주 15∼25시간 이하: 월 최고 20만원 ․주 25∼30시간 이하: 월 최고 12만원 ▴사업주: 월 20만원(중소‧중견기업) ☆ 대체인력 채용할 경우 - 대체인력 인건비 50%(중소․중견기업 월 60만원, 대기업 월 30만원) 지원

참고2		㈜에어코리아 전환형 시간선택제 도입․운영 현황

1. 기업 개요

▪ 항공여객운송서비스업     ▪ 기업 규모: 근로자 1,450명 (여: 1,137명)

▪ 상훈: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선정(‘12, 13, 14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15년),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국무총리 표창(‘13년)

2. 일∙가정 양립 제도 운영 현황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산전후휴가, 자동 육아휴직제(남성육아휴직), 시간선택제(신규채용+전환형), 일家양득 패키지 제도 등 법정 제도 이상으로 확대 운영

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법정제도 활성화)

□(목적) 임신초기의 유산 위험과 임신 후기의 조산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

□(현황) 현재까지 총 46명(‘14년 10월부터 시행)

□(내용) 임신 12주 이내 또는 임신 36주 이후의 근로자는 하루 2시간 단축

② 자동 육아휴직제 (법정제도 이상 시행으로 활성화)

□(육아휴직) 최대 1년 휴직 실시

□(현황) 현재까지 총 350명(연평균 50명) / 남성육아휴직 2명 사용

□(내용) 산전후휴가 사용 후 자동 육아휴직 시행 / 남성육아휴직 적극 권장

③ 시간선택제 (전환형+신규채용형 함게 도입․운영으로 일자리 창출)

□(목적) 피크타임대의 고객서비스 질 제고, 육아기 여성인력의 역량 강화, 경력단절 예방 및 일․가정 양립 지원

□(현황) 전환형: 현재까지 총 17명(연평균 8.5명 사용) / ‘14년부터 본격 시행
신규채용형: 현재까지 총 700명(연평균 140명) / 현재 340여명 근무 중

□(기타) 전환형: 육아휴직 종료 후 본인 희망 시 시간선택제로 근무 전환 가능, 최대 2년 유지(추가 요청 시 1년 연장) 후 원직으로 복귀

신규채용형: 입사 1년 후 본인 희망에 따라 전일제 근무로 전환 가능

④ 일家양득 패키지 제도

□(목적) 직원의 일∙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임신기부터 육아휴직, 전환형 시간선택제 제도를 패키지로 신청․활용할 수 있는 제도 마련

□(현황) ’16.2.12 도입(2.1 소급 시행) - 세부내용 ‘보도자료 본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