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 보도일시: 2016. 2.4(목) 석간

<인터넷 2.4(목) 10:00 이후>

□ 총 9 쪽

❖ 고용문화개선정책과 과장 이 도 영

사무관 김 두 경(☎ 044-202-7499)

<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사장님, 우리 회사도 대체인력 활용하면 안 되나요?

- 고영선 차관, 4일(목) 대체인력 활용기업․근로자 간담회 개최 -

▪ 여성고용 확대와 일․가정 양립을 위해 ｢고용복지+센터｣ 중심으로
새일센터, 자치단체와 연계한 전국단위 대체인력 지원체계 강화

□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은 2.4(목) 10시 ’16년 ｢민간 대체인력뱅크｣ 운영기관인 ㈜커리어넷(서울 구로구 디지털로)을 방문하여 대체인력 활용기업 및 대체인력으로 취업한 근로자 그리고 고용센터․새일센터 관계자 및 전문가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 이번 간담회는 출산․육아휴직, 시간선택제 전환 근로자의 업무공백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대체인력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자 마련한 자리다.

□ 우리 사회는 아직도 출산․육아휴직이나 전환형 시간선택제로 일하고 싶어도 동료에게 업무 부담을 준다는 미안한 마음과 상사의 눈치 때문에 선뜻 활용하지 못하고 직장을 그만두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 고용부 조사에 따르면, 육아휴직자의 업무공백을 신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해결하는 문화는 아직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15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1,000개 기업 인사담당자 대상, 조사기간: ’15.10.19~11.17, 고용노동부) 결과,

- 기업의 46.3%는 육아휴직자의 업무공백을 ‘남은 직장 동료가 분담하여 해결’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체인력이나 정규인력 등을 채용하여 해결’하는 경우는 37.7%에 그쳤다.

- 또한, 대체인력을 채용하고 하고 싶어도 적합한 인력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도 21.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대체인력 채용방법은 주로 ‘자체 공고 등을 통해 채용(76.9%)’하고, ‘고용센터나 대체인력뱅크 등 정부취업지원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는 10.3%에 머물러 정부의 대체인력 채용서비스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 회사 자체 채용 76.9%         ▹ 주위 사람 추천 11.1%

▹정부취업기관 이용 10.3%      ▹민간 직업소개소 이용 1.7%

□ 이에, 정부는 대체인력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대체인력 채용기업에 재정지원(대체인력 지원금)만 해오다 ’14년부터 ｢민간 대체인력뱅크｣ 운영(’14년 1곳 → ’15년 2곳)을 시작하였고, 지난해부터는 워크넷을 통해서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 금년에는 대체인력 서비스 기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고용복지+센터 중심으로 새일센터, 자치단체 등과 연계한 대체인력 서비스 지원망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 현재 고용복지+센터에 입주 운영 중인 새일센터는 경력단절여성 구직풀을 확충하여 알선을 강화하고, 민간 대체인력뱅크는 고용복지+센터에 입주시켜 원스톱 대체인력 서비스 제공

○ 고용복지+센터 중심의 원스톱 연계 서비스가 이루어지면 출산․육아휴직, 전환형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업무공백을 대체할 적합 인재를 적시에 채용할 수 있어 일․가정 양립과 여성고용률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중 ‘(유)기흥모터스’는 육아휴직자가 발생하면 대체인력 채용을 당연하게 여기고, 정규직 대체인력을 뽑거나 부득이 기간제로 채용한 경우에는 기간 만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해주는 ‘육아휴직 → 대체인력 채용 → 정규직 전환’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킨 매우 모범적인 사례를 발표해 주목을 받았다.

# (유)기흥모터스 정○○ 마케팅 주임(여, 29세, 간담회 참석 근로자)

↳ □ ’12.12월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으로 입사 ⇒ □’13.6월 정규직으로 전환   ⇒ □’16.5월 출산휴가 예정으로 본인의 대체인력 채용 절차 진행 중

□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영업업무에 관심이 많았는데, 기간제 대체인력으로 입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었고, 현재는 정규직 전환해 마케팅팀에서 일하고 있다. 대체인력으로 입사 했지만 정기 채용된 동기들과 동등한 신입사원 교육을 받아 회사와 직무에 대한 이해도를 더 높일 수 있었고, 약 2달간 선임의 꼼꼼한 업무 인수인계로 선임이 출산휴가를 떠난 직후에도 업무처리에 큰 어려움이 없었다. 3년이 지난 지금, 몇 달 후 제가 출산휴가를 갈 예정이고 제 업무를 맡아줄 대체인력도 고용할 계획이다.  출산․육아휴가로 제 업무 공백에 대한 고민이 많았지만 대체인력 고용을 통해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휴가를 갈 수 있게 됐다. 출산․육아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대체 근로자에겐 취업 기회를, 저에겐 1년간 육아에 집중하고 회사에 돌아와 경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우리 회사 시스템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

□ 고영선 차관은 “여성고용 확대와 출산․육아휴직, 전환형 시간선택제 확산을 통한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는 대체인력 채용 활성화가 필수적”이라고 전하면서,

○ “기업이 적합한 대체인력을 적시에 채용할 수 있도록 고용복지+센터의 대체인력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여 고용복지+센터 중심으로  새일센터, 자치단체, 대체인력뱅크를 아우르는 전국단위 대체인력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와 연계 홍보로 대체인력 서비스 체감도 및 활용률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김두경 사무관(☎ 044-202-749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의 대체인력 활용 사례 >

□ 한국수자원공사

□ 근로자수 4,995명 (여성 664명, ‘15년말 기준) / 수자원시설 건설․관리

□ 육아휴직, 대체인력 등 활용 현황

- 육아휴직자: 연 평균 46명, 49명

- 전환형 시간선택제: 연 평균 28명, 현재 3명

- 대체인력 활용현황: 연 평균 12명, 현재 9명

○ `14~`15년 사규 개정으로 육아휴직 요건을 완화*함에 따라 육아휴직자가 증가(`14년 33명 → `15년 58명)

* `14년(무기계약근로자 정년보장 명문화 및 계약서 명기), `15년(휴직기간 2년 → 3년)

○ 대체인력 활용 이후 육아휴직으로 인한 업무 차질, 동료 부담 등 장애요인 감소로 남자직원 육아휴직 증가(`14년 1명 → `15년 8명)

○ 대체인력뱅크의 장점: 넓은 인지도와 많은 접속자 수를 갖고 있어 K-water에 보다 적합한 인재를 발굴할 기회가 많음

○ 향후계획: 장기 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 발생 시 기간제 근로자(비정규직)를 채용하기보다는 정규직 채용을 늘리는 형태로 운용할 계획임

□ (유)기흥모터스

□ 근로자수 163명 (여성 32명, ‘15년말 기준) / 모터사이클 수입․판매

□ 육아휴직, 대체인력 등 활용 현황

- 육아휴직자: 연 평균 2.6명, 현재 2명

- 대체인력 활용현황: 누계 6명, 현재 1명

○ 남자 직원이 대부분을 차지했던 회사였으나 규모가 커지면서 여직원들의 입사가 늘어났고, 그로 인해 출산휴가․육아휴직도 많이 늘어나게 됨

○ 우리 회사는 평소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한 CEO의 철학에 따라 그동안 출산휴가자의 대체인력을 꾸준히 채용해 오고 있음

○ 최근 연평균 2.6명의 출산휴가자가 발생하고, 현재 2명이 육아휴직 중에 있고 대체인력 1명이 근무 중임

○ 출산휴가자의 휴가 시작과 복귀가 맞물리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 대체인력을 채용하였고, 대체근무기간이 끝난 후에는 자진 퇴사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근무하고 있음

* ’16.5월 출산휴가 예정자에 대해서도 벌써부터 구인절차를 진행 중임

□ ㈜참사랑

□ 근로자수 17명 (여성 16명, ‘15년말 기준) / 요양원

□ 육아휴직, 대체인력 등 활용 현황

- 육아휴직자: 연 평균 1명, 1명

- 대체인력 활용현황: 누계 2명, 현재 1명

○ ‘15.6월 사회복지사 시설장 한 분이 조산 위험으로 갑작스럽게 출산휴가에 들어가게 되어 대체근로자로 사회 초년생 사회복지사를 급하게 자체 채용했으나, 경험 부족과 여린 마음으로 적응하지 못해 다른 사람을 구하게 됨

○ 이에 ’15.9월 채용사이트와 대체인력뱅크에 공고를 냈는데, 대체인력뱅크에서 추천한 경력단절여성 지원자와 면접을 보고 매우 맘에 들어 채용하게 되었음

○ 업무 이해도와 능력이 탁월하고, 따뜻하고 밝은 심성으로 입소 어르신들의 심신을 달래주고 어르신들의 생활 프로그램 진행도 도맡아 하는 등 입사하신지 2달 만에 요양시설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음

○ 대체인력 채용이 많지 않을 듯하지만, 사회복지사나 간호조무사들의 대체인력 채용 수요가 발생하면 계속 뱅크를 이용하려고 함

참고1		기업의 대체인력 활용 및 대체인력 취업자 사례

< 근로자(대체인력 취업자) 소감 >
□ 이ㅇㅇ(여, 24세, 수자원공사 회계직, 계약기간 ’15.4.28~’16.2.29) ○ 대학졸업 후 미취업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이력서 컨설팅에 참여하였다가 취업지원센터 상담사의 소개로 대체인력뱅크를 알게 됐다. 마침 수자원공사 대체인력 채용공고가 떴는데 계약직이라 망설이다가 경험을 쌓고자 지원하였다. 전공이 사학과라 담당업무인 회계업무와는 동떨어져서 처음에 일을 배울 때는 힘들었는데 지금은 잘 적응해서 다니고 있다. 나이가 어린 편이라 일하면서 인간관계도 배우고 사회경험도 쌓을 수 있어서 좋은 선택을 했다고 생각한다. 계약만료 후 대체근로 경력을 바탕으로 정규직 취업성공을 꿈꿔본다. □ 이ㅇㅇ(여, 28세, 에어리스코리아 일반사무직, 계약기간 ’15.8.3~’16.1.31) ○ 구직활동 중 취업사이트를 탐색하다가 대체인력뱅크를 알게 되어 정규직은 아니지만 사무 업무를 배울 만한 채용공고가 많아서 구직신청을 하였다. 대체인력뱅크로부터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추천받았을 때는 간단한 사무보조 정도의 단순업무라고 생각하였으나, 실제 근무해 보니 회사 규모가 커서 6개월 동안 배울 수 있는 업무가 많아 좋았다. 짧은 기간이지만 사무경력을 쌓고 자신감을 얻게 되어 더 나은 일자리로 취업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

참고2		2015년 일 ․ 가정 양립 실태조사 – 대체인력 관련 발췌

* 1000개 기업 인사담당자 대상(’15.10.19∼11.17, 고용노동부)

□ 육아휴직제도 시행에 따른 경영상의 어려움(1순위)

○ 인력 부재(41.0%), 대체인력 채용(21.9%), 직무연속성 결여(17.2%)

(단위: %, (개))
		전체 (사업체수)		인력부재로 인한 어려움		대체인력을 찾는 어려움		직무 연속성의 결여		육아휴직자의 복귀여부 및 복귀시기의 불확실성		별 어려움 없음		사례없음
전 체		100.0	(581)	41.0	(238)	21.9	(127)	17.2	(100)	6.0	(35)	2.8	(16)	11.2	(65)
규모	5∼9인	100.0	(75)	41.3	(31)	25.3	(19)	10.7	(8)	4.0	(3)	0.0	(0)	18.7	(14)
	10∼29인	100.0	(143)	32.2	(46)	20.3	(29)	23.1	(33)	6.3	(9)	2.1	(3)	16.1	(23)
	30∼99인	100.0	(162)	43.2	(70)	22.8	(37)	16.0	(26)	4.9	(8)	2.5	(4)	10.5	(17)
	100∼299인	100.0	(111)	47.7	(53)	18.9	(21)	17.1	(19)	4.5	(5)	4.5	(5)	7.2	(8)
	300인 이상	100.0	(90)	42.2	(38)	23.3	(21)	15.6	(14)	11.1	(10)	4.4	(4)	3.3	(3)

□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공백 처리

○ 남은 인력이 분담 해결(46.3%), 계약직 대체인력 추가 채용(20.1%), 새 정규직 인력 채용(15.1%)

(단위: %, (개))
		전체 (사업체수)		계약직 대체인력을 추가로 고용		일용직 인력을 고용하여 해결		새 정규직 인력을 채용하여 해결		남은 인력끼리 나눠서 해결		직무에 따라 다름		사례 없음
전 체		100.0	(581)	20.1	(117)	2.4	(14)	15.1	(88)	46.3	(269)	0.9	(5)	15.1	(88)
규모	5∼9인	100.0	(75)	21.3	(16)	1.3	(1)	16.0	(12)	42.7	(32)	0.0	(0)	18.7	(14)
	10∼29인	100.0	(143)	19.6	(28)	2.8	(4)	15.4	(22)	39.2	(56)	0.0	(0)	23.1	(33)
	30∼99인	100.0	(162)	17.9	(29)	3.7	(6)	13.6	(22)	50.0	(81)	1.2	(2)	13.6	(22)
	100∼299인	100.0	(111)	21.6	(24)	1.8	(2)	18.0	(20)	45.0	(50)	0.9	(1)	12.6	(14)
	300인 이상	100.0	(90)	22.2	(20)	1.1	(1)	13.3	(12)	55.6	(50)	2.2	(2)	5.6	(5)

□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충원 방법

○ 회사 자체적으로 공고 및 채용(76.9%), 주위사람 또는 직원의 추천(11.1%), 고용센터·대체인력뱅크 등 정부취업지원기관 활용(10.3%)

(단위: %, (개))
		전체 (사업체수)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공고 및 채용		고용센터, 대체 인력뱅크 등 정부 취업지원기관 활용		민간직업 소개소 또는 파견업체 이용		주위사람 또는 직원의 추천
전 체		100.0	(117)	76.9	(90)	10.3	(12)	1.7	(2)	11.1	(13)
규모	5∼9인	100.0	(16)	68.8	(11)	18.8	(3)	0.0	(0)	12.5	(2)
	10∼29인	100.0	(28)	64.3	(18)	14.3	(4)	0.0	(0)	21.4	(6)
	30∼99인	100.0	(29)	93.1	(27)	3.4	(1)	3.4	(1)	0.0	(0)
	100∼299인	100.0	(24)	79.2	(19)	12.5	(3)	0.0	(0)	8.3	(2)
	300인 이상	100.0	(20)	75.0	(15)	5.0	(1)	5.0	(1)	15.0	(3)

참고3		육아휴직급여 및 대체인력 지원금 지원자 현황

			(단위: 명)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육아휴직급여 지원자 수	69,616	76,833	87,339
대체인력지원금 지원자 수	3,722	5,039	6,602
육아휴직 지원자수 대비 대체인력 지원자 수 비중	5.3%	6.6%	7.6%

참고4		대체인력 채용 관련 정부의 재정지원 제도

구 분

지원제도 내용

출    산
육 아 기

대체인력 지 원 금

∙ (지원대상)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부여하여 대체인력을 사용한 사업주

∙ (지원요건)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등의 시작일 전 30일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고,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해당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

* 대체인력 채용요건 완화(’15.7월부터 개정 시행)

- (현행)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등 개시 30일 전 채용
(개정)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등 개시 60일 전 채용

∙ (지원내용) 대체인력 1인당 중소기업 월 60만원, 대기업 월 30만원
정액 지원

∙ (지원절차) 육아휴직 근로자 등의 대체인력 채용(사업주) ⇒ 육아휴직 근로자 복귀 후 지원금 신청(사업주→고용센터) ⇒ 지원금 지급(고용센터 →사업주)

전 환 형

시    간

선 택 제

대체인력 지 원 금

• (지원대상) 시간선택제 전환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자녀돌봄, 간병, 학업, 퇴직준비 등)에 따라 전일제 근로자를 시간선택제로 전환시킨 사업주

∙ (지원요건) 시간선택제 전환 근로자의 업무공백 보충을 위해 전환근로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부터 대체인력을 고용하고 1개월 이상 근무

∙ (지원내용) 대체인력 인건비의 50%를 지급(1인당 중소기업 월 60만원, 대기업 월 30만원 한도)

∙ (지원절차) 전환형 사업계획서 제출(사업주 → 고용센터) ⇒ 심사 및 승인 ⇒ 시간선택제 전환에 따른 대체인력 채용(사업주) ⇒ 지원금 신청(사업주 → 고용센터) ⇒ 지원금 지급(고용센터 →사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