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 보도일시: 2016.3.25(금) 조간

<인터넷 3.24(목) 12:00 이후>

□ 총 6쪽(붙임 3쪽 포함)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과  장  김종철

사무관  용다솜 ☎ 044-202-7472

<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임신하셨어요?

하루 2시간 단축 근무 하세요!

- ‘16.3.25,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全사업장 확대 적용 -

<사례 1: 에어코리아>

ㆍ인천광역시 중구에 위치한 ㈜에어코리아의 경우, 임신초기의 유산 위험과 임신 후기의 조산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14.10월부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했고, 현재까지 총 46명이 사용하였다. 특히, ㈜에어코리아의 경우 근로자의 생애주기에 따라 필요한 때에 휴가, 휴직, 근로시간 단축을 선택하여 패키지로 신청할 수 있는‘전환형 시간선택제 패키지 제도’를 ‘16.2월부터 도입하여 활용하면서 숙련 인력의 이직을 방지하고, 직장 만족도 및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고 있다.

<사례 2: 대구한의대 산업보건연구소>

ㆍ경북 경산시에 위치한 대구한의대 산업보건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연구원 김씨는‘16.5월 출산 예정으로‘15.12월부터 출산 전까지 주 40시간에서 주 30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에 대해서만 사업주 허용 의무가 있음에도 회사에서 고용부의‘전환형 시간선택제’지원 제도를 통해 월 40만원의 지원금을 받으면서 임신 12주 초과 36주 미만 기간에 대해서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됐다.

김씨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활용하면서 경력단절에 대한 걱정도 사라지고, 체력적·심리적 부담도 덜게 됐으며, 회사는 출산 전 근로시간 단축제 도입으로 특히 전문 인력 이직이 줄어서 안정적인 인력관리가 가능해졌다. 동료 직원도 산모의 건강에 대한 우려를 일부 해소했고, 앞으로 개인사정이 생겼을 때 동일한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회사에 대한 믿음이 생겼다.

□ 오늘부터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모든’ 여성 근로자는 임금을 종전과 같이 지급 받으면서, 근로시간을 하루에 2시간 단축할 수 있다.

○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는 이미 도입(`14.9.25)되었으며,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全 사업장에 대해 오늘(`16.3.25)부터 확대 적용된다.

* 근로기준법 제74조 개정(`14.3.2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 개정(`14.9.24) 에 따라 시행

- 이에,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모든 사용자는 허용해야 하며, 위반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붙임1: 제도활용 Q&A]

□ 정부는 동 제도의 적극 도입 및 조기 정착을 위해 「전환형 시간선택제 지원제도」[붙임2]와 연계하여 지원(‘15.10월~)하고 있다.

○ 특히,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근로자 뿐 아니라 그 이외 기간에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임신 근로자에 대해서도 월 최대 40만원(대체인력지원 포함 시 월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 전환형 시간선택제 지원 中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지원 >

법적 청구권이 있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는 물론, 임신 12주 초과 ~ 36주 미만의 여성 근로자도 모두 대상에 포함(출산 전까지 모든 임신기간에 대해 우대 적용)

▲ 전환장려금: 전환 전·후 임금 차액을 월 20만원씩 1년 간 지원 (사업주 통한 근로자 지원)

* 임신 이외 사유의 전환장려금은  ‘주15~25시간: 월20만원,  주25~30시간: 월12만원’으로 차등화

▲ 간접노무비: 중소·중견기업 월 20만원 1년 지원

▲ 대체인력 지원금: 대체인력 인건비 50%를 월 60만원(대기업 월 30만원) 한도로 1년 지원

(지원절차) 사업계획서 제출(사업주→고용센터) □ 심사 및 승인 □ 제도 도입 및 시간선택제 전환(사업주·근로자) □ 지원금 신청(사업주→고용센터) □ 심사 및 지급

□ 나영돈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아직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모르는 사업장이 많으나, 적극 홍보를 통해 제도가 조속히 정착되어 직장 내에서 임신이 축복이 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붙임: 1.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Q&A

2. 생애주기별 전환형 시간선택제 (4종) 지원제도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부 여성고용정책과 용다솜 사무관(☎ 044-202-7472)에게 연락 주십시오.

붙임 1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Q&A

Q1.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A.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사용 기간, 근무 개시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와 의사의 진단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Q2. 임신 12주 이내에 사용한 근로자가 임신 36주 이후에 또 사용 가능한가요?

A. 네, 두 기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Q3. 퇴근시간을 2시간 앞당겨서 사용해야 하나요?

A. 출근시간을 1시간 늦추고 퇴근시간을 1시간 당기는 방식, 출근시간을 2시간 늦추는 방식, 중간에 휴게시간을 추가로 늘리는 방식 등 사용 방식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Q4. 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나요?

A. 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6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으며, 6시간 이하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가 6시간 미만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Q5. 임신 전체 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 사업주가 반드시 허용해야 하는 기간은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이나, ‘전환형 시간선택제 지원제도’를 활용하면 임신 全 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는 임금 삭감이 없이 근로시간 단축을 할 수 있으나 그 이외의 기간 동안은 근로시간 단축에 비례하여 임금이 줄어들 수 있으며, 줄어든 임금에 대해서는 전환장려금을 통해 월 20만원 보전 가능합니다.

붙임 2		생애주기별 전환형 시간선택제 (4종) 지원제도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대상) 임신 중인 근로자 •(근거)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지원) 전환형 시간선택제 지원제도 활용 ▴근로자(사업주를 통한 간접지원): 월 최고 20만원, 1년 ․주 15∼30시간 이하로 단축 시 지원 ▴사업주: 월 20만원(중소‧중견기업) ☆ 대체인력 채용할 경우 - 대체인력 인건비 50%(중소․중견기업 월 60만원, 대기업 월 30만원) 지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대상)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있는 근로자 •(근거) 남녀고용평등법 •(지원) ▴근로자: 통상임금의 60%를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1년 ▴사업주: 월 30만원(大 20만원), 1년 ☆ 대체인력 채용할 경우 - 대체인력 인건비 월 60만원(대기업 월 30만원) 정액 지원

	< 장년기 근로시간 단축 >
•(대상) 50세 이상인 근로자 •(근거) 고용보험법 시행령 •(지원) ▴근로자: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임금의 50%(최대 월 90만원), 2년 ▴사업주: 월 30만원, 2년 ☞ ’16년 시행

	< 시간선택제(全생애) 전환지원 >
•(대상) 근로시간 단축한 모든 근로자 * 전환 사유, 시기는 사업주 자율 적용 •(근거) 고용보험법 시행령 •(지원) ▴근로자(사업주를 통한 간접지원): 월 최고 20만원, 1년 ․주 15∼25시간 이하: 월 최고 20만원 ․주 25∼30시간 이하: 월 최고 12만원 ▴사업주: 월 20만원(중소‧중견기업) ☆ 대체인력 채용할 경우 - 대체인력 인건비 50%(중소․중견기업 월 60만원, 대기업 월 30만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