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147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20호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

제정 2022. 6. 16.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46호

제정 2022. 6. 1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43호

개정 2022. 12. 30.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147호
개정 2022. 12. 30.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20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위해 지원대상, 지원수준, 지원기간,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① 법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소속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각각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일부와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원대상 근로자인 피보험자의 월 보수 수준(고용보험료는 월평균보수,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을 의미)이 260만원 미만일 것

2.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의 재산(「지방세법」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미만일 것

3.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이 4,300만원 미만일 것

② 다른 법령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고용보험료 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 이 고시에 따른 고용보험료 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3장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제3조(지원수준) ① 고용보험료의 지원수준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각각의 고용보험료의 80/100에 해당하는 금액(10원 미만은 버린다)으로 한다.

② 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수준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각각의 국민연금 보험료의 80/100에 해당하는 금액(10원 미만은 버린다)으로 한다.

제4조(지원기간) 근로자인 피보험자로서 지원받을 수 있는 월 고용보험료와 월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기간은 3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장 지원방법 및 절차

제5조(지원방법 및 절차) ① 이 고시에 따라 고용보험료 또는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해야 한다.

② 근로복지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사업주가 월별보험료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기한 내에 납부하였는지를 매월 확인한 후 지원한다. 이 경우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해당 보험연도 말까지 지원하되,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신고를 이행한 날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지원한다.

1.「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제16조의10 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 신고

2.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③ 국민연금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사업주가 월별보험료를 「국민연금법」에 따른 기한 내에 납부하였는지를 매월 확인한 후 지원한다. 이 경우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국민연금보험료부터 해당 보험연도 말까지 지원하되, 사업주가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법」제11조에 따른 자격취득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신고를 이행한 날이 속한 달의 국민연금 보험료부터 지원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은 지원을 신청한 사업 및 그 사업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이 고시에 따른 보험료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보험료 지원 여부를 해당 사업주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보험료의 지원대상이 된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려는 경우에도 사업주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5장 보칙

제6조(지원수준 조정 등) ① 이 고시에 따른 지원요건 및 지원수준 등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가사근로자의 보수 수준, 피보험자격의 취득 상황, 예산 사정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연도 내에 조정할 수 있다.

② 법 제18조에 따라 고용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 부족 등의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2022. 6. 16.>

이 고시는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12. 30.>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1호서식]
[ ] 고용보험 [ ]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신청서 보험료 지원신청서			(가사근로자 종사 사업장)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사업장관리번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번호
명칭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자우편주소			팩스번호
소재지 우편번호( - )
가사근로자 등 보험료 지원 신청
가입대상자수(피보험자수)		국민연금 명, 고용보험 명
지원 대상 근로자수		국민연금 명, 고용보험 명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험료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용자·사업주)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장(지사장)/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유의사항
1. 고용(연금)보험료 지원대상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증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및 소속된 근로자이며, 지원신청시 고용노동부가 발급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서(사본)를 제출해야 합니다. 2. 고용(연금)보험료 지원은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의 자격취득이 된 근로자로 한정하여 이루어지므로 현재까지 자격취득이 안 된 근로자는 반드시 해당 기관에 자격취득신고서 또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를 제출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신고관련 문의: 국민연금 (국번없이) 1355, 고용보험 (국번없이) 1588-0075]. ※ 고용보험의 경우 사업주가 보수총액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 신고를 이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부터 지원합니다. 3. 고용(연금)보험료 지원 대상에 해당할 경우 매월 해당 월의 보험료가 납부기한 내에 모두 납부된 경우에만 보험료가 지원됩니다. 따라서 납부기한이 지나서 납부하거나 일부만 납부한 월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4. 고용(연금)보험료는 근로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의 고용(연금)보험료 부담분 범위에서 지원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재산(「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 및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이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기준 이상에 해당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해당 근로자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은 해당 근로자의 재산(「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 및「소득세법」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 자료를 입수하여 확인합니다. 5. 고용(연금)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사업에 신규로 자격을 취득한 근로자가 있을 경우 고용(연금)보험료 지원신청이 없어도 해당 가입자가 보험료 지원요건을 충족할 경우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6. 고용(연금)보험료 지원 대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이 추후 확인된 경우에는 이미 지원한 금액에 대해 환수할 수 있으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7.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원천징수(공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자 지원금만큼 차감해야 하며, 전액을 원천징수(공제)한 경우에는 근로자 지원금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보험료 전액을 원천징수(공제)하고도 근로자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8.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지원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 결과를 각각 통보합니다.
작성방법
1.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지원신청서의 신청하려는 란에 √ 표시를 합니다. 2. "사업장 관리번호"란에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공통 사업장관리번호를 적습니다.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사업장관리번호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신청서를 각각 작성해야 합니다. 3. "가입대상자수(피보험자수)"란에는 고용보험, 국민연금 각각의 가입대상 근로자 수를 정확하게 적습니다.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자격기준이 서로 다르므로 근로자 수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예시: 62세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니나 고용보험은 가입 대상임). 4. "지원 대상 근로자수"란에는 보험료 지원요건에 해당되는 근로자 수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및 확인	□	신청서 처리	□		지원여부 확인 통지	□		수령
	신청인				근로복지공단ㆍ국민연금공단								신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