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181호

2023년 제1차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컨설팅 참여기관 모집 공고

고용노동부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을 촉진함으로써 법과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도모하기 위해 2023년 제1차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컨설팅 참여기관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3. 17.

고용노동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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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컨설팅 개요

□ 사업목적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사근로자법’)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요건 등에 관한 컨설팅을 통해 정부인증을 받아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촉진

* (가사서비스)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청소, 세탁, 주방일과 가구 구성원의 보호ㆍ양육 등 가정생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함(가사근로자법 제2조)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컨설팅의 주요 내용

○ (방법) 컨설팅 수행기관의 전문 컨설턴트가 참여기관에 직접 방문하여(3~4회) 현장 상황을 상담·진단하고 참여기관 요구와 특성에 따른 해법 제시

○ (비용) 전액 무료

○ (내용) 가사근로자법에 따른 정부 인증요건·절차, 직고용에 따른 노무관리 핵심 사항, 각종 정부지원 장려금 등

구분	내용
인증요건	▴법인 설립 ▴인력·시설·자본금 요건 ▴직업소개업 겸업 시 구분 ▴고충처리수단 ▴손해배상수단 등
근로조건	▴근로계약서 작성 ▴최소근로시간 ▴유급휴일, 연차휴가 등
이용계약	▴표준이용계약 등
제공기관 준수사항	▴정보공개사항 ▴시정명령 및 인증취소 사항 등
정부지원 등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유용한 각종 정부지원 장려금 내용･신청방법･절차 등

2		신청대상, 기간 및 방법

□ 신청대상: 정부인증제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업장

□ 신청기간(1차) : 2023. 3. 17.(금) ~ 2023. 3. 31.(금)

* 신청기간 내 신청기관은 우선 선별하여 컨설팅 제공(신청기간 이후에도 수시 신청이 가능하나, 컨설팅이 다소 지연 또는 조기 마감될 수 있음을 유의)

□ 신청방법

○ 신청서를 작성하여 원하는 컨설팅 수행기관*에 전자우편(e-mail) 접수

* (컨설팅 수행기관) ① (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 edumaster@knesa.org
② 노무법인 의연 & (사)한국가사노동자협회(공동수행) kohwa.ey@gmail.com

○ 제출서류: 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컨설팅 신청서(제1호 서식),
② 컨설팅 참여기관 계획서(제2호 서식), ③ 사업자등록증

* (유의사항) ▴지원대상 선정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정확하고 성실하게 작성
▴필요시 원본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제출할 파일 이름은 아래 순서 및 명칭으로 생성(형식은 PDF)

* 1. OO기업_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컨설팅 신청서
2. OO기업_컨설팅 참여기관 계획서
3. OO기업_사업자등록증

□ 신청 관련 문의:

(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 ☎ 02-2231-4732

노무법인 의연 & (사)한국가사노동자협회(공동수행) ☎ 070-8666-6844

3		지원대상 선정 방식 및 결과 발표

□ 지원대상 선정 방식

○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 사업장을 선정

* (심사기준) 사업장 현황, 컨설팅 참여계획 및 인증기관으로의 전환 의지, 사업 효과성 등을 검토하여 컨설팅 제공 여부 결정

□ 결과 발표: ‘23. 4. 7.(금) 예정

○ 고용노동부 및 가사랑(www.gasarang.go.kr)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

[제1호 서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컨설팅 신청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컨설팅」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1. 사업장 일반 현황
사업장명				대표자
소재지				법인등록번호 (해당되는 경우 기재)
사업자등록번호				고용보험관리번호
2. 사업장 상세 현황
인원 현황		가사종사자 (근로계약 미체결)	명
		가사근로자 (근로계약 체결)	명
		기타 종사자 (행정인력 등)	명
		계	명
담당자		성 명		사 무 실
		부서명		휴대전화
		직 책		이 메 일
본 기관은 위와 같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컨설팅｣ 에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첨부 서류	1.사업자등록증, 2.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컨설팅 참여기관 계획서

[제2호 서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컨설팅 참여기관 계획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컨설팅」 참여기관 계획서

I. 사업장 개요

ㅇ

※ 기관 연혁, 주요사업 등 기관 소개내용

II. 컨설팅 추진 개요

1. 컨설팅 참여 계획

가. 조직 현황

ㅇ

※ 조직의 구조 등에 대해 간략한 글이나 그림으로 기재

나. 가사근로자법에 따른 인증요건 관련 현황 및 계획

*컨설팅에 앞서 인증요건을 어느정도 갖추고 있는지를 보려는 것입니다.

인증요건	현황 및 계획
가. 「민법」, 「상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일 것	※ (예시) 현재 법인에 해당함
나. 가사근로자를 유급 근로자로 고용(고용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활동을 할 것 ① 가사근로자를 5명 이상 고용하고 있을 것 (고용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가사근로자를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국민연금·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국민건강보험에 가입시킬 것 ③ 가사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	※ (예시) ① 가사근로자를 5명 고용할 예정임(또는 이미 고용하였음) ② 고용하려는 5명에 대해 4대보험에 가입시킬 예정 ③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예정
다. 가사근로자가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수단을 갖추고 있을 것	※ (예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예정임 (또는 이미 가입하였음)
라.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고충처리위원을 두는 경우를 포함하여 가사근로자가 불편사항이나 고충 등의 처리를 요청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고 있을 것	※ (예시) 고충처리위원을 두려고 함
마. 대표자 외에 관리인력을 둘 것(다만, 가사근로자가 50명 미만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관리업무를 겸할 수 있음)	※ (예시) 대표자가 관리인력을 겸임하고 있음
바.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출 것(다만,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의 경우 적용을 제외한다.)	※ (예시)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자본금 납입계좌 잔고증명서)상에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고 있음 (또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자본금 구비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사. 전용면적 1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출 것	※ (예시) 전용면적 1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고 있음
아. 「직업안정법」제2조의2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직업소개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따른 가사서비스를 구분하여 운영할 것	※ (예시) 직업소개사업과 가사근로자법에 따른 가사서비스를 구분하여 운영할 것임

2. 컨설팅 지원 필요성 및 지속 가능성

ㅇ

※ 컨설팅 신청 사유, 컨설팅 수행에 대한 의지, 컨설팅 이후 가사근로자법에 따른 인증을 받기 위한 계획 및 인증 이후 기관 운영 계획 등을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