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개요

<‘22.12.27.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Ⅰ. 개편 내용(’23년 신규 가입자 적용)

□ 기업 규모 및 업종 제한

ㅇ (기업 규모) 5인 이상 중소기업 →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ㅇ (지원 업종) 모든 업종(일부 제외) → 제조업, 건설업

□ 기업자부담 확대

ㅇ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부담 → 기업 100% 부담

* (‘22년) 기업기여금 300만원 중 ‘30인 미만’ 기업 대상 자부담 면제,
‘30~49인’ 20%, ‘50~199인’ 50%, ‘200인 이상’ 100% 부담

□ 적립금 부담 비율 상향 조정

ㅇ 자산형성 사업 신설, 기업 책임성 강화 등을 고려하여 청년 및 기업의 적립금 부담 비율 상향

- 청년 부담 : 2년 300만원 → 2년 400만원

- 기업 부담 : 2년 300만원 → 2년 400만원

* (‘23년) 청년 400, 기업 400, 정부 400(기업지원금 200, 청년지원금 200)
(‘22년) 청년 300, 기업 300(일부 정부지원), 정부 600

□ 사업 수행 주체 개편(운영기관 → 고용센터)

ㅇ 지원 규모 축소를 고려, 신규 가입자는 고용센터에서 가입 및 지급 업무 전반을 수행하도록 개편

* ’22년까지 청년공제에 참여한 기업 및 청년에 대한 사후관리, 지원금 신청 등은 기존 운영기관이 계속해서 담당

Ⅱ. 향후 일정

ㅇ ‘23년 지침 시달: ’23. 1. 13. 이내

* 세부 지원요건 및 신청절차는 추후 공지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