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사업장명

사업장

관리

번호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내용

송달

불능 사유

주소

회수금액

회수사유

1

주식회사

온ㅇㅇㅇ

623-81-ㅇㅇㅇㅇㅇ

202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부당이득 회수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 부정이익등 (부정이익 가액+이자) : 1,842,000원

* 이자의 계산기간은 부정청구가 발생한 달('24.3월)부터 환수처분의 통지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개월수로 하며, 부정 청구 최종 처분일에 따라 이자는 달라질 수 있음

** 부정이익 가액에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제 2항에 따른 이자율(1천분의35)을 곱하여 산정함(2024. 3. 22. 시행)

○ 사전통지를 하기 전에 부정수익자가 자진하여 신고하고, 부정청구등으로인한 부정이익등을 모두 반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줄이거나 부과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2024. 9. 27. 시행)

** 동법 제2조제6호 가목(허위청구)에 해당할 경우, 제재부가금 부과율은 500%임.

최소고용유지기간 중 고용조건 변동

(정규직→프리랜서)

주소

불명

경기도

의정부시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