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폐업 및 재기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자문, 유권해석, 서류작성 대행 등 복합적인 애로사항에 대한 현장 전문 상담을 운영하오니, 지역 소상공인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폐업 및 재기 소상공인 현장 법률자문 지원 안내

□ 지원목적 및 대상

◦ (목적) 폐업 및 재기 관련 법률, 전문정보 제공으로 폐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권리와 재산권 보호

◦ (대상) 폐업 예정 또는 기 폐업 소상공인

① (폐업예정자)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이 법률자문 신청일 기준 60일 이전
② (기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상 폐업일～5년 이내

□ 지원내용 및 절차

◦ 법률자문 : 폐업 및 재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련 법률에 대한 자문

- 자문범위 : 법률 자문, 법령해석 및 행정서비스 제공, 법률 서류작성 대행 등 (※소송대리 제외)

* (관련 법령) 상가임대차보호법(권리금, 보증금 보호), 상법(민사), 부가가치세법 및 환경개선비용부담법(폐업신고), 근로기준법(상시근로자 퇴사) 등

- 자문방법 : 온라인 사전 접수 및 현장 접수 후 변호사 자문 수행

- 신청인 기준 법률자문 1건 (자부담금 무료)

□ 신청방법

◦ 온라인(http://www.sbiz.or.kr/nhrp/main.do) 신청 접수

◦ 현장접수 일정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속초센터 연락처

◦ 담당자 : 전병민 주임 ☎ 033-633-8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