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용·일용) 관리 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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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1-03-24 | 조회수 | 19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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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용·일용) 관리에 있어 더욱 강화하여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목적 ○ 고용보험 적용 누락 사업장에 대한 관리 강화 ○ 고용보험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지원 및 고용안정, 실업급여사업의 부정수급 예방기능 강화 □ 계획 ○ 2010.12. : 계도기간으로 자진신고기간운영 ○ 2011.~ : 미신고 사업장 및 정정·취소 사업장 과태료 부과 강화, 근로자가 확인청구시 즉시 과태료 □ 첨부 ○ 과태료 부과기준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용직 담당자 : 지계화 041-661-5603 ☏ 일용직 담당자 : 오관교 041-661-5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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