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외국인 고용 사업장 일제 점검

□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5.10(목)부터 7.31(화)까지 관내 외국인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에 나선다.
 ○ 이번 지도․점검은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법체류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 특히, 외국국적 동포고용 사업장의 특례고용절차 준수 여부 및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가입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고,  재고용 만료자 활용방안을 홍보하여 불법체류를 예방하는 활동을 병행하기로 하였다
   ＊외국인 전용보험: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금 및 임금 체불에 대비하여 사업주가 가입  하는 출국만기보험 및 보증보험과 안정적인 귀국을 도모하고, 업무 이외의 재해에 대비하여 외국인 근로자가 가입하는 귀국비용보험 및 상해보험으로 구분
 ○ 이번 점검에 앞서 사전홍보 및 계도를 통해 사업주가 위반사항을 자율시정토록 유도할 계획이며,
  - 이후 사업장 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재 조치를 강력하게 취할 방침이다.
□ 박명순 성남지청장은 “지도․점검이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 및 불법체류 예방에 기여하기를 기대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제도 개선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붙임>재고용 만료자 활용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