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 폐지 안내('20.1.1.자) | |||
|---|---|---|---|
| 작성일 | 2020-01-30 | 조회수 | 566 |
| 첨부파일 |
|
||
|
'20.1.1부터 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이 워라밸 일자리장려금으로 흡수· 폐지됩니다. 다만, '19.12.31.까지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받은 자가 '20.1.31.까지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폐지배경 ○'19.5.7.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개선 및 효율화 방안」에 따라 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이 워라밸일자리장려금으로 통합·폐지
2. 주요 개정내용 □ 해당 법령조항 삭제 및 경과조치 설정 ○'20년 장년 근로시간단축지원금이 워라밸일자리장려금으로 통합되어(근로자 지원금은 폐지)됨에 해당 법령(법시행령 제28조의3) 삭제 -다만, 부칙에 '19년 末까지 제28조의 3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받고 2020년 1월 31일까지 지원금을 신청한 근로자와 사업주는 종전 규정에 따라 2년간 지원토록 경과규정을 설정하여 폐지에 따른 불이익 최소화
3. 시행일: '20.1.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