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고용노동부 규제개혁 추진성과 안내(2008년이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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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0-12-01 | 조회수 | 1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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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이후 고용노동부 규제개혁 추진성과를 <첨부자료>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도 개선
2. 소규모 건설공사 산재보험 당연적용 범위 확대
3.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 적용대상 확대
4. 안전보건교육기관 지정제 폐지
5. 작업환경측정 주기 완화
6. 석면 해체․제거작업 신청방법(허가제→등록제) 변경
7. 안전보건교육의 탄력적 운용
8. 안전보건관리대행기관 대행요원 대행한계폐지
9. 정도관리 실시주기 완화
10. 직업소개요금 규제 완화
11. 보육시설 시설전환비 지원 확대
12.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대상 확대
13. 적극적고용개선조치 산업분류 변경
14. 고령자 고용 관련 제출서류 일부 폐지
15. 수요자의 선택권을 중시하는 직업능력개발 계좌제 시행
16. 직업훈련 중 생계비 대부사업 실시
17.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영세자영업자의 범위 확대
18. 보험설계사 등 4개 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적용
❐ 국민부담 경감 및 생활불편 해소 (2개 항목)
1.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절차 개선 등
2. 수요자 지향적으로 구인표·구직표 및 직업소개종사자 준수사항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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