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고용복지+센터 -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출근시간 요건 적용 개선 안내

작성일

2022-04-22

조회수

1000

첨부파일

□ 개선방안

ㅇ (원칙) 출퇴근 각 15분 범위 준수요건이 이미 사업장에 안내되고 정착된 만큼 현장의 혼선이 없도록 현행요건을 유지하되,

- (예외 인정) 출근의 경우에 한하여, 출근 전 15분을 초과한 경우에도 출퇴근 전후 제한 총량(1일 최대 30분) 범위 내에서 예외적 허용

▸(예시1) [출근 전 20분 초과 + 퇴근 후 5분 초과] ⇒ 출근 전 15분을 초과하였으나, 출퇴근 전후 총 25분 초과(30분 이내)로 허용(소정근로시간 준수로 인정)

- 다만, 출퇴근 전후 제한 총량(30분) 범위 내라고 하더라도 퇴근 후 15분을 초과하거나 출근 전 30분을 초과하는 경우는 예외 불인정

▸(예시2) [출근 전 5분 초과 + 퇴근 후 20분 초과] ⇒ 퇴근시간 초과는 불인정

▸(예시3) [출근 전 40분 초과 + 퇴근 후 –30분(조퇴)] ⇒ 출근시간 30분 초과는 불인정

ㅇ (적용시기) ’22.1.1.이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하여 적용

* 사업주에게 유리한 적용인 점, 지급주기 3개월 단위 변경에 따라 ‘22년 1분기 신청이 대부분 4월 이후 시행되는 점을 고려하여 ’22.1월분부터 소급 적용

정보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