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 운영
○ 「2009.10.01.~ 2009.10.31.」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 운영
○ 부정수급 행위 제보시 최고 300만원 포상금 지급, 자진신고시 추가징수ㆍ형사고발 면제






○ 서울지방노동청강릉지청(지청장: 이경구)은 「2009.10.01.～ 2009.10.31.」기간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 계획은 고용보험제도가 '95년 도입된 이후, 실업급여 지급실적이 크게 증가하고 부정수급자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부정수급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고 건전한 실업급여제도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사실이 적발되면, 실업급여의 지급이 제한될 뿐 아니라 부정수급액의 반환 및 추가징수, 형사고발 등의 강력한 조치가 취해지지만, 이를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 등의 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제도」는 타인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신고하는 경우, 부정수급액의 20(최고 300만원)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물론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장된다.

○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ㆍ제보는 강릉센터(☎ 033-610-1953) 또는 속초센터(☎033-630-1909)로 문의하면 된다.



【참조】 고용보험 신고포상금 제도

1.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 거짓ㆍ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거나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또는 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지급받은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
○ 부정행위를 신고하려는 자는 부정행위 신고서를 부정행위를 한 자의 주소지 관할 직업안정기관 장에게 제출해야 함.
○ 신고를 받은 직업안정기관 장은 부정행위와 관련된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부정행위 신고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정행위 신고자에게 알려야 함.
○ 부정행위 신고자가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면 조사결과 통지를 받은 후,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직업안정기관 장에게 포상금 지급을 신청해야 함.
― 신고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포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서 1부(*합의된 경우에만.)
―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 사본 1부
○ 직업안정기관 장은 포상금 지급신청시 1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함.

2. 포상금의 지급기준





부정행위


포상기준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은 행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하한액은 1만원으로 하고, 상한액과 1명당 연간 지급한도는 각각 300만원으로 한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행위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 또는 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지급받은 행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하한액은 1만원으로 하고, 상한액은 100만원으로 하되, 1명당 연간 지급한도는 300만원으로 한다.







3. 포상금의 지급 제한

○ 포상금은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신고한 경우에만 지급함.
○ 신고받은 부정행위 내용이 다음에 해당하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 언론에 이미 공개된 내용이거나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 공무원(민간직업상담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발견ㆍ신고한 경우
― 부정행위를 한 자가 신고한 경우
― 신고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부정행위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 익명ㆍ가명으로 신고하여 부정행위 신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에 공모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