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창출기업 등 지원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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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출기업





○ 2009년 중 투자확대 또는 사업장 신설 등으로 상시 근로자를 전년보다 3(5,10)이상 채용하거나 할 계획이 있는 기업은 ‘고용창출계획서’를 국세청에 제출
-2009년 정기 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 이미 선정된 기업은 세무조사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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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기업





○2009년 중 노동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중소기업은 정기 조사대상 선정제외(유예)
-별도의 신청절차 없음
◈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노동부)
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임시휴업?직업훈련?인력재배치 등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하고(Job-sharing, Work-sharing 포함) 근로자에게 임금?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정부에서 일정금액을 보전해 주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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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 노사문화 정착기업





○노동부장관 선정 노사문화 우수인증?대상 수상 및 노사상생협력 대상 수상 중소기업은 정기 조사대상 선정제외(유예)
-별도의 신청절차 없음





고용창출계획서 작성?제출 안내





개요
○2009년 중에 상시 근로자를 전년보다 3(5,10)이상 채용하거나 할 계획이 있는 기업으로서 ?고용창출계획서?를 제출한 기업은 2009년 정기 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
제출방법
○'09.4.30까지 관할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에 의해 제출하거나 국세청홈페이지*에서 ?고용창출계획서?를 작성하여 송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전자민원 ? 고용창출계획서 제출






‘상시근로자 수’란?
○당해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로 당해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하여 해당월수로 나눈 인원을 기준으로 계산(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주주인 임원, 일용근로자* 제외
*일용근로자 :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자
○청년인턴:노동부 시행 중소기업 청년인턴은 근로기준법상 6개월 이내의 단기계약직 근로자로 정규직으로 채용전환 된 경우 상시근로자수 계산시 포함
○기간제근로자: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거나 예정인 경우 상시근로자에 포함

2008년 월말 근로자 수 현황





2008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월말
근로자 수


98


98


98


98


98


98


97


97


100


100


100


100







○기타 월 중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 계산은 사업연도와 관계없이 2008년 대비 2009년 상시근로자 수로 계산
* 예시)2009년 3월말 법인의 경우 2008년(1～12월) 상시근로자 수 대비 2009년(1～12월) 상시근로자 수 증가비율로 계산
○상시근로자 수 계산시 소수점 이하 2자리에서 반올림
* 예시)1.46명 ? 1.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