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daegu(보도자료)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 대구고용노동청(청장 황보국)은 2014년 5월 한 달을『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으로 운영하여 부정수급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고 건전한 고용보험 제도의 정착을 도모할 계획이다.

□ 고용보험 부정수급 현황을 살펴보면, 4월말 현재 대구？경북 부정수급액은 5억5천5백만원(770건)으로 전년 동기 2억7천9백만원(526건) 대비 금액은 98.9%(2억7천6백만원) 증가하였고, 건수는 46.3%(244건) 증가 하는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자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이러한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부정수급액의 반환 및 추가징수(부정수급액의 2~5배에 해당하는 금액), 형사고발 등의 강력한 조치가 취해지는 반면,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을 면제받을 수 있다.

○ 또한 효율적인 부정수급예방을 위하여 부정수급제보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조사 결과 부정수급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액의 20~30%(실업급여？모성보호급여는 최대 500만원,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최대 3,00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 황보국 대구고용노동청장은 “부정수급은 반드시 적발되어 제재조치를 받게 되므로 금번 자진신고기간에 반드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다양한 고용보험 부정수급 적발 시스템을 통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선제적 예방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 부정수급 사실에 대한 자진신고나 부정수급 제보는 대구고용센터 부정수급조사과(053-667-6191~5)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 하거나 전화하여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