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고용복지+센터 -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2010년도 노동부-검찰합동점검 안내(산업안전)
작성일	2010-06-08	조회수	309
첨부파일	검찰합동점검(홍보-요약).hwp 즉시입건사항.hwp 과태료 즉시부과 대상(집무규정 41조2항3호관련).hwp
2010년도 노동부-검찰합동점검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ㅇ 기간 : 2010.6.14~.7.21(38일간) ㅇ 대상 : 총 166개소 - 업종 : 기타의사업(서비스업) , 건설업, 제조업 등 - 선정기준 : 사고성재해 다발사업장 ㅇ점검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전반(추락, 협착, 전도재해예방 집중) ㅇ 조치 - 즉시 입건대상(근로감독관 집무구정 별표3)은 사법처리 - 즉시 입건대상 포함 산안법 제67조~70조의 총위반건수가 2건이상인 경우 사법처리 - 과태료 부과대상은 즉시 부과조치 - 법위반 시설물은 시정지시, 사용.작업중지 병행 첨부 1. 검찰합동점검(홍보-요약) 2. 즉시입건사항 3. 과태료즉시부과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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