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내] 출산휴가, 육아휴직 급여차액 추가지급 안내 | |||
---|---|---|---|
작성일 | 2015-08-26 | 조회수 | 794 |
첨부파일 | |||
- 고용부는 ‘13.12.18 이후 지급한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서만 변경된 통상임금 판단기준에 따라 지급해옴.
- 그러나. 최근 법원은 소멸시효 3년이 도과되지 않았다면(불복절차와 관계없이) 차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하여, 이에 '13.12.18 이전 이미 지급이 완료된 유사 건에 대해서도 추가 지급함.
○ 모성보호급여를 추가로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 요건
① ‘13.12.18 이전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급여 수급을 완료하여 변경된 통상임금 판단기준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고,
② 급여 수급 시 상한액(출산휴가 월 135만원, 육아휴직 월 100만원)을 받지 못했고, 변경된 통상임금 판단기준에 따라 통상임금이 늘어나며,
③ 차액을 청구하는 시점에 소멸시효 3년이 도과되지 않은 근로자
* 차액청구시점에서 ①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개시 1개월 이후 3년이 도과되지 않았거나(전액 지급) ②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종료 후 3년이 도과되지 않은 경우(일부기간만 지급 가능)
○ 추가 지급을 원하는 근로자의 신청서류
① 급여 추가지급 신청서(붙임참조)와
② 통상임금 재산정을 위한 근거 서류(임금대장,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를 해당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받은 고용센터에 제출(방문/우편/팩스 접수)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청주고용센터 기업지원팀(043-230-6711~1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